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믹스 ㅣ 10대가 꼭 읽어야 할 사회·과학교양 16
김명자 지음 / 동아엠앤비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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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탄소중립, 탄소 국경세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삽을 떠오던 터라 동아엔엠비에서 출간한 원자력과 탄소중립 관련 도서는 반갑기만 하다. 일전에 소개한 '탄소중립 어떻게 해결할까?'의 시리즈 도서로 배경 설명이 상세하고도 친절한 책이다. 

기존의 탄소중립 어떻게 해결할까?가 세계 기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면,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역사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원자력 산업까지. 원자력 산업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RE100, CE100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개념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이 정책 기준에 맞추기 위해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원자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보다 이로울까, 이 접근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년부터 다양한 원자력과 탄소중립 도서를 읽어왔다.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은 원자력에 대한 상세한 기술력을 설명하지만, 원전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 아쉬웠다. 그리고 원자력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기술이 미미하기도 했다. 환경잡지이자 기후 관련 도서인 바람과 물은 원전을 비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중간적 관점에서 기술된 책,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과 환경 잡지 바람과 물 이 가운데에 있는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보게 된 책이 '탄소중립 어떻게 해결할까?'였고 이어 읽게 된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두 권의 책은 세계 탄소중립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책이다. 또한 10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된 책이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고 다른 전문 도서처럼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만 해도 전문 영역이라 읽기가 쉽지 않다.

위에 설명한 두 권의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10대를 위한 청소년 교양서적이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 쉽고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다. 궁금한 마음에 참고 전자 연혁을 보았더니 환경부장관 출신이셨다. 역시 보통지식이 아니라 했더니...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원자력을 탈탄소 전력에 포함시켰다. 구글 등 일부 기업이 전력수요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에 원자력을 추가해 CE100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미국의 원자력 전략 비전은 우리에게도 시사적이다. 원전의 경제성 악화와 설계수명 만료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원자력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대형 원전의 계속 운전 유지, 차세대 원자로 실증, 차세대 연료주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5부 원전 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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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전 세계 국가들이 2050년을 탈원전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대에 들어서게 된 배경과 우리나라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으로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부와 3부는 원자력의 원리와 원자력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4부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사고를 설명하고 5부에서는 원전 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6부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국가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해결하기에 매년 배출되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꼽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결코 적지 않기에 급속도로 친환경 정책을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비슷한 사례국은 중국으로 중국 역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지만, 화력발전이 주 사용 에너지인데다 에너지 필요량이 매년 늘고 있어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원전과 다른 에너지원은 운영상 특성이 다르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자본 투입은 매우 크지만, 십여 년이 지나 장기간이 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연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천연가스 발전소는 원전 대비 공사 기간이 짧고 자본 투입이 적다. 그러나 장기 수익은 떨어지고 연료비 용이 비싸며 가격 변동 폭이 크다.

6부 원자력 산업의 과제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설계 중에서

하여 한국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앞으로 원자력 개발을 고수하기 위해 불거질 국제사회적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가장 급한 문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부지 선정 및 기반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맺음말에서도 반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 사용후핵연료 중간관리 방안 결정,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 신기술 개발,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EU에서 말하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기술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다. 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원자력 산업의 천적은 사고이고, 원자력계의 사명은 안전이다.

맺음말 중에서

탈원전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굉장히 매력적인 설명을 하는 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작년 6월부터 근 한 달을 삽질을 해온 결과 이 책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어찌어찌 넘어선다 해도 RE100은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와 이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자력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CE100은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이다. 외국에서 백여 년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몇 기 더 짓겠다는 계획만 발표된 상태이다. 정확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처리하지 않고 원전만 짓겠다는 건데 이후 후폭풍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라늄의 단가가 상당폭 상승되어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가보다 원전이 비싸진지 오래라는 내용 역시 기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장기적으로 그 금액 폭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 역시 기술되어 있지 않아 그 미미한 부문이 아쉽게 느껴졌다. 

탄소중립에 대한 도서 상당수가 EU의 정책에만 몰입해 기술한다. EU의 국가 산업 기반이 20%가 되지 않으나 RE100의 선도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 등으로 반도체를 운용하는 기업이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문제임에도 아직 어떤 책에서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는 원전산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중립적인 시간에서 기술하는 유용한 서적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식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책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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