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사스와 신종플루에 이은 메르스 그리고 2년에 걸쳐 유행하는 코로나까지. 최근 우리는 유례없는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단절의 시대를 겪고 있다. 1년이 조금 지난 시간 일상은 180도로 변화한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 여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전에 없는 실직과 불황을 견디고 있다. 이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기본 소득의 개념이다.

코로나로 인해 급변한 사회, AI, 기후 위기 등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이제 산업구조와 생활패턴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저자 최배근 교수는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온다.

티브이에서 많이 본 인물이고, 이야기도 논리정연하게 하시길래 책도 간결할 줄 알았다. 그분이 연구를 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장_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21세기의 시작은 새로운 사건의 연속이었다. 911테러 사건, 미국 발 금융위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는 바이러스의 습격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처는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미흡한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처음 겪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서구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다.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는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고, 자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그 결과물이다. 이성 중심주의인 계몽주의도 하나의 ‘중심주의’인 것이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산업문명과 그 연장선에 있는 시스템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 ‘새로운 처음’의 시대 중에서

싸워야 할 적들은 기존의 사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사회를 겪으며 쌓아온 계몽주의, 공리주의 등 기존의 가치관이 깨진다. 20세기의 가장 큰 선물이라 말하는 자아,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대립된 가치관 속에서 코로나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새로운 처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공동체적 연대'다. 개인과 개인, 사회의 연대가 보다 더 큰 전 세계 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장_ 거대한 분기점

AI 발달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 이제 산업문명은 마지막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 개인과 사회는 이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을까. 금융위기 전까지 부채로 만들어진 성장은 기형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냈다. 국가를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이들을 파산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왔다. 그 결과 소득 대비 사회 부채는 줄어들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를 급증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갭을 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임금체계는 불평등하고, 사회를 해결되지 않는 짐들(저금리, 저성장, 불평등, 인종차별 등) 을 끌어안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과거(낡은 것)는 막을 내렸는데 미래(새로운 것)는 도래하지 않는 이른바 '위기'의 시대다. 위기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무엇보다 리스크가 일상화된 시대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일상화, 포스트 산업사회 중에서

IT 및 인터넷 혁명으로 부상한 디지털 생태계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하며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보다 디지털 생태계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분산 시스템의 세상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과거와 달라졌다. 시스템은 점차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문명의 쇠퇴의 결과로 인한 고용 및 분배 패러다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와의 결별, 새로운 시대와의 만남

3장_ 대한민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한국 산업화 모델은 제조업의 몰락과 함께 종말을 고한다. 함께 찾아온 경제 생태계의 활력 저하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임금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로 구조화시킨다. 이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가 되었다. 이 시대의 청년이 우리 사회를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며, 청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같다. 동시에 이는 국가의 미래로 이어진다.

수출 주도 성장의 종언 속에 줄어드는 내수시장, 부족한 노동력과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역설적 공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추가 필요자의 역설적 공존, 자영업 경영난 심화, 청년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심화,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높은 고령층 비중의 확대 지속 현상 등을 보면 왜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지 쉽게 이해된다. 2021년 한국의 주식 투자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이유는 K방역과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의 최소화 요인도 있지만 동학개미운동으로 포장된 '빚투(빚내 주식 투자)' 광풍도 한 요인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나 주식'빚투' 광풍 모두 불안한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3-3 이중 위기, 청년이 한국의 미래인 이유

미래의 가능성과 변화의 지점에서

4장_ 대한민국 대전환, 그 100년의 조건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가 보여준 것은 시민의식의 성숙성이다. 시민들이 단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니다. 촛불혁명 당시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놀라게 한 바가 있다. 또한 BTS 블랙핑크 등 K 팝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킹덤, 스위트 홈 등 케이 드라마, 케이 컨텐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의 문화는 내수 사업이 아니다.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21세기의 다각도로 조망한 책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건들을 통해 바뀐 세상과 이유를 근본적으로 조망한다. 2장에서는 바뀌는 세상의 흐름을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국내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3장 4장에서는 미래 사회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5장은 총평이라 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가까웠다.

개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사회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산업화 사회에 수공예로 작업을 하던 많은 이들이 사라졌는데 나 역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다.

유익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었기에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의 쾌감이 컸다. 긴 마라톤을 뛰고 난 뿌듯함이 드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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