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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관원 대리체제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사법체제가 재벌 총수나정치권력에 약한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관원에게 기소권과 판결권을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퇴직 관원인 체계에서는재벌 총수나 정치권 인사는 집행유예나 사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만이 아니 라 중앙집권체제와 관원 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있는 법이나마 제대로 실행할 법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