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서 환경 파괴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체 수렴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신들을 직접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가장 크게 휘둘린다. 그렇다 보니 환경 정책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정책‘이라고 헐뜯는 그러한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ㅡ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도 한다. - P22

이 책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그 두 목표의 조화가 얼마든지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국가 건설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사회국가란 실업, 질병, 빈 - P24

곤 같은 사회적 리스크를 다 함께 감당하는 조직이다. 공해에대한 노출, 에너지를 위시한 천연자원 가격 인상 등 환경 리스크를 전통적인 사회적 보호 조치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면 사회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세 개의 축을 따라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P25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축은 사회국가와 그 영토 사이에 새로운 협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를 통해 연대를 계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도시에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이 즐겨 쓰는용어를 빌리자면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에서 특히 그래야 한다. 그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환경 문제는 주어진 장소에 특정한 문제일 때가 많다. 특정 지역의 토양이심각하게 오염됐다든가, 어느 동네는 건물의 단열이 형편없다든가, 외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든가. 시민들의곁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그 지역 활동가들이라는 인적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일임하는 것도 위험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불평등이 되풀이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는 수십 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장기적 관건을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P27

‘불평등‘ 항목의 첫번째 하위목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각 나라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21세기 초에 국제사회가 내건 공식 계획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감소가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의 중심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위 40퍼센트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빨리 상승해야만 한다. 이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빈곤지표를 보지만(하위 40퍼센트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빈곤 문제를 넘어서 일반적 성격의 불평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불평등은 ‘위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중산층을 짓누르는데 빈곤 지표로는 그러한 성격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소득격차 완화라는 목표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P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