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이번 코로나 구제금융법이 이들 부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핀셋 구제금융법임을 말해준다. 줄여 이야기하면, 극소수 부자와 대기업은 한편으론 현금으로 막대한 액수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엄청난 세금 감면까지 받아 이중의 특혜를 누린다
이런 특혜를 받기 위해 모건스탠리 등의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해, 코카콜라, 휴렛패커드, 미국제조업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등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열중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구제금융 세법 수정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는 제국이 있다. 바로 사모펀드다
지난 3월 18일 의회는 코로나 대응법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을 통과시켰다.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에선 2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코로나와 일선에서 싸우는 병원의 의료진들 말고도 적어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들이 많다. 200만 명의 야채상 관련 종사자, 50만 명의 약국 직원, 100만 명에 이르는 트럭 운전사 및 운송사 운전자 등이다. 이들을 ‘필수 노동자essential employee
’라고 부른다. 그런데 저 법안 통과로 이들이 병이 걸려도 유급 병가를 낼 수가 없다
3,000만 개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체의 40퍼센트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영원히 가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의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위 미국식 선진 금융의 핵심은 전 산업 부문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금융화라 한다. 그것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금융 주도 자본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선두에 현대의 제국 사모펀드가 있다.
경제와 노동 가치의 왜곡, 그것은 기업의 시체가 늘비해진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 규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은행 및 금융기관)
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이 부른 묻지마 투자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환매 중단 사태다.
"이게 나라냐!The system is broken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여러 나라들 중 지존이라는 표현)
’는 빈곤과 불행, 그리고 사망의 의미로 희화화되었다.
9·11테러,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다. 모두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경력은 이탈되었고, 재정은 파탄 났으며, 그들의 사회적 삶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코로나다. 그러니 코로나 세대(C세대,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지만, 코로나를 겪은 청년들도 포함하는 신조어)
는 이젠 아예 "어디에고 비빌 언덕이 없다nowhere to turn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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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는 2005년과 2017년 사이의 임금은 13퍼센트 상실됐다. X세대(9퍼센트)
와 베이비 부머 세대(7퍼센
바이든은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 조Middle class Joe
"라고 부를 정도로 재산이 별로 없었다
퇴임 후 2년 뒤에 빚은 온데간데없고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모두 고액 강연과 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
바이든과 부인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뚝딱 만들어서 강연료와 인세를 그곳에 집어넣고, 거기서 배당(급료)
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
를 한 푼도 안 냈다(둘 다 합쳐 15.3퍼센트의 세금)
덧붙여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 수입원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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