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로 서술한 편향적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2년 1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자의 편향적인 정치·사회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좌파적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비판받는 책이다. 

저자 본인이 '빈민의 경제학'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듯이 이 책의 관점은 주류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을 위배하고, 진보적 분배 정의를 위해 시장 원리를 제한적으로 통제하려는 편향된 의도가 읽혀진다. 

이 책의 서술 내용상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자율성보다 정부 개입을 과도하게 옹호

[시장 실패의 강조]  이 책은 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례를 부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조를 띤다. 

[정부 실패의 간과]  반면, 정부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자원 낭비, 부정부패,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등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도 있다. 

2. 분배 정의에 치우친 경제관

[성장보다 분배 중시]  자유주의 경제학은 파이를 키우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유시민의 분석은 조세 정의,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나누는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규범경제학적 접근]  객관적인 현상 분석(실증경제학)보다 "경제는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규범경제학)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어, 순수한 학문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섞인 분석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3. 주류 경제학(신고전파)에 대한 냉소적 태도

[인간의 합리성 부정]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합리적 인간)' 모델을 현실성 없는 가설로 비판하며, 주류 경제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심리적 요소를 소홀히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비판 도구화]  경제학적 도구들을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장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 대중 선동적 '지식 소매상'의 한계

[복잡한 현상의 단순화]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며 경제 이론을 쉽게 풀어내지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을 특정 진영의 논리에 유리하게 단순화하거나 편향된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경제학을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비판적 도구'로 활용하려 하지만, 자유시장주의 관점에서는 시장 질서의 긍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국가 전능주의적 발상을 주입하는 편향된 저술로 평가받는 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