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
이상로 지음 / 봄빛서원 / 2016년 12월

처음에 책 소개와 내용을 읽어보며 ‘뭐지? 이건?’했다. 분명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고 했는데 제안 하나 하나가 파격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 챕터씩 읽어가다 보니 저자의 오랜 고민과 식견에 점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일단 기자로서 오랫동안 현장을 누비며 경험했던 사회 곳곳의 문제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서클럽을 통해 매주 한 권씩, 10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연구하고 정리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비록 책에 나온 모든 제안이 실제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자의 이러한 제안들을 읽으며 새로운 시각과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책의 내용은 크게 네 챕터로 나눠져 있다. 경제, 문화(복지, 교육), 정치, 국방(언론).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저자가 모두 정통한 것은 아니기에 곳곳에 논리의 한계나 대안의 부재가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놓고 별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지식인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 흥미롭게 내용을 풀어간다는 점이다. 가령 경제부분에서 지폐의 폐지에 대해서도 왜 지폐가 폐지되어야하는지(특히 고액권의 폐지를 주장한다)를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결국 고액권 지폐의 사용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지하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사실을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고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

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투기적 수요자들을 이용하여 직업을 창출하고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더 최악을 막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 책의 가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대안이다. 출산 장려금 1억 지원은 파격적이면서도 일면 타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자의 말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은 전쟁과 맞먹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출산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이에 따르는 교육제도 역시 교육 상품권 제도나 프랑스와 같은 합리적인 급식제도 등도 신선한 방법이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책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각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좋은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개개인의 시민의식과 목소리가 함께 모일 때 점점 좋은 나라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