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학, 고고학, 지리학, 역사학 등



수도 및 도읍지 :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의 중심지. 주변 자연지리적 환경과 인문사회적 환경 간 관계. 상하좌우전후.

+) 핵심 거점 :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거점 등.

* 자연, 지리적 환경

- 넓은 들, 평야 : 이는 경제력의 기반이 된다 & 계곡 사이 하천의 충적 평야 & 계곡과 산 & 하천과 강 및 골짜기 & 벼랑 및 절벽, 암반

Cf) 산, 절벽, 강, 하천은 천연 장애물 및 성벽의 역할을 한다. 배산임수 or 의산임수.

-> 수직의 절벽 위의 도읍지는 천혜의 요새. 서, 남, 북 방향은 천연 절벽을 이용하여 따로 성벽이 필요 없고, 경사가 완만한 동쪽과 동남쪽만 돌로 성벽을 쌓아 올린 고구려의 방식. 수직의 절벽이 성벽 역할을 함. 높은 고지대는 시야 확보의 이점도 제공함.

- 지류가 모이는 곳이나 강이 굽이치는 곳에서의 분지, 충적 평원. 여러 강들이 합류하는 곳.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 비옥한 토지, 사냥감 및 어획, 농사.

- 각종 천연 자원들

- 교통로 : 대개 강이나 하천을 기준으로 교통로가 상정된다. 도로는 공격의 통로인 동시에 방어의 통로이며, OO 진출의 통로이기도 하다.

* 인문, 사회적 환경

- 주변에 강대국이나 약탈자들이 많은 환경인가 그렇지 않은가 등.

-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 주변의 기존 권력자의 사망 및 질병 등의 쇠퇴에 의하 권력 교체기에 주목!

- 특히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선진 문물 유입의 통로!!!

 - 세력 견제 및 숙청, 경계. 정적 및 잠재적 정적 숙청 작업. / 자신과 자신의 세력의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 및 제거하는 조직 및 기관의 중요성.

 -> 특정 세력의 성장 및 발전을 억제, 방해, 저지, 견제, 통제, 간섭, 압박 등을 시행.

 -> 분리 조종책 : 반대 세력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서로 분열시켜야, 자신과 자신의 세력이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기세 및 사기 저하나 둔화시키기.

 -> 정치, 군사적 압박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교류 및 선진 문물의 교역 제한 및 차단도 상당한 타격. Cf) 경제적 복속 : 차관 및 후원금, 지원금.

-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교류 및 교역.

- 교통망. 중심지 및 핵심지 간 진출로, 연결로 등 외부로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주변의 OO를 통해 핵심지로 진출할 수 있는 곳.

- 도로, 무역로, 해로, 육로, 공로. 교통로.

- 성에 이르는 길은 공격 루트인 동시에 방어 루트. 관문 및 방위성.

-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곳. 편리한 교통망.

- 중립지대 : 세력 확장 및 강화를 위한 제휴, 지배권 확보. 공생관계.

 -> 외교 및 대외관계. 교섭 및 협약.

 -> 전쟁(정벌 및 정복 & 포로나 노획물) 및 화친 / 정복 or 굴종.

 -> 교류 : 사절 파견.

ㅡㅡㅡㅡㅡ

성의 방어적 요소

* 산성 및 평지성, 방어성, 도랑, 환호, 성벽, 옹성, 성문, 성곽, 해자, 보초 & 성채 및 망루, 관측소 & 봉화대.

- 산성의 이점 : 산이 많은 지역에 도읍지를 정했을 때, 산에 성을 쌓으면 적은 병력으로도 수적으로나(양적) 기술적으로(질적) 우세한 적을 쉽게 막아낼 수 있고, 적이 공격하기는 어렵다. Cf) 고구려는 산지 활동에 능한 자신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평지전을 위주로 전투를 하고 산악전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적의 약점을 이용했다. 보통 3면이 높은 산이나 절벽으로 둘러 쌓인 곳에 위치를 했다.

* 배후의 위험 및 위협 제거, 퇴로의 확보 및 퇴로의 차단 가능성 제거.

ㅡㅡㅡㅡㅡ

물질 문화 & 정신 문화 / 자연물 & 인공물

Cf) 물질 문화, 정신 문화는 잉여물, 잉여 생산물일 경우에만 다른 곳으로 전파 및 전달된다. 잉여가 아닌 결핍 상태인 경우 이를 독점하려고 노력하지, 남에게 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신 문화는 책, 노래, 영화 등의 예술적 모습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그 의미가 표현된다. 물질의 정신적 기반 or 정신의 물질적 기반.

* 물질 문화 & 인공물

- 건축물, 건물, 부속물 & 시설 및 설비 / 정비된 도로

- 창고 : 저장 및 비축, 보관.

- 학교 : 교육기관 및 인재양성, 특정 활동을 위한 구심점 역할도 병행.

- 장대 : 동서남북 사방이 한 눈에 보이는 이점.

* 정신문화 : 사상, 이념, 세계관, 문화, 정체성, 믿음 등은 '생태적 배경'의 기반에 의해 형성된다.

- 정신문화는 외부 세계 및 내부 세계에 대한 표상 및 이미지에 대해 '물질' 및 '인공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Ex) 무덤을 통한 과거 고구려인들의 내세관, 돌기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문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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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지도를 들고 우리역사의 수도를 걷다
이현군 지음 / 청어람미디어 / 2012년 9월
14,500원 → 13,050원(10%할인) / 마일리지 720원(5% 적립)
2024년 05월 16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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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기에 수도가 있을까- 처음 만나는 수도 이야기
강순돌 지음 / 푸른길 / 2017년 11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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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세계사에 기억된 50개의 장소-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특별한 공간, 땅 위에 남겨진 역사를 읽다
제이콥 필드 지음, 김산하 옮김 / 미래의창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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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 이름에 숨겨진 매혹적인 역사를 읽다
김동섭 지음 / 미래의창 / 2021년 2월
11,200원 → 11,200원(0%할인) / 마일리지 560원(5% 적립)
2023년 07월 05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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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엑셀
기무라 사치코 지음, 사노 마리나 그림, 신현호 옮김, 아키나이 쓰네요시 시나리오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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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바이블- 모든 버전 사용 가능 실무에 최적화된 엑셀 사용서, 2022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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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함수 & 수식 바이블- 실무에 최적화된 엑셀 사용서, 모든 버전 사용 가능
최준선 지음 / 한빛미디어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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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데이터 분석 바이블- 실무에 최적화된 엑셀 사용서, 모든 버전 사용 가능
최준선 지음 / 한빛미디어 / 2021년 4월
38,000원 → 34,200원(10%할인) / 마일리지 1,9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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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 : 지식 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R&D가 핵심.


경쟁우위

* 정보와 지식, 데이터 & 기술. Cf) 전문지식, 관련지식.

* R&D

Cf) 최첨단 기술 & 하이테크. 극비 지식 및 기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보, 지식 & 기술은 자산. 이들은 거래할 가치가 있는 자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구소, 실험실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학계 & 실험실 & 기업 연구소, 산업계 연구소 : 특허, 사업화, 상용화 / 시장성 평가

* 직접 설립 및 운영하지 않더라도, 후원금이나 지원금의 형태를 통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재단 법인을 이용하면 더욱 좋다.

Cf) 연구 지원금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이익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학혁명은 과학, 정치, 경제 등 간 상호 강화에 의존한다. 특히 자원을 제공하는 정치경제적 제도가 요구된다. 과학과 정치, 경제 간 연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발명 & 특허


ㅡㅡㅡㅡㅡ

학계 & 학문지식 : 사회에서는 ★학계 & 학문 지식★이 최우선. 정치, 경제, 법, 제도 등은 그 다음의 일.

*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 논문


ㅡㅡㅡㅡㅡ

학계 vs 산업계 : 대부분 학계가 산업계를 R&D 및 논문 부분에서 앞서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학계보다 산업계가 앞서고 있다.

* ★산학협력★ : 학계와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는 제휴활동.


정부와 기업


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소, 정부 연구소

ㅡㅡㅡ

과학의 상업화


ㅡㅡㅡㅡㅡ

과학 및 학문을 연구 및 실험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돈,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원금 및 펀딩(Funding)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학교/대학원, 연구소 등도 해당하는 얘기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타 공공기관, 특수법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D) IBM. R&D 및 특허 1위.









ㅡㅡㅡㅡㅡ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특허공유,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센스)


* 공동연구개발 계약 & 연구용역 계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창의력 :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Cf) 두뇌는 이미 저장된 기억을 기반으로 운동계획(생각), 운동출력(행동)을 결정한다.

* 이미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맥락"을 이어가는 것. 이미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조합 및 변형하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고(운동계획)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 양분을 줘야 성장한다. 흥망성쇠. 자생 및 순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 단, 영업비밀침해 등의 위법성 소지가 존재함.


모방, 패스트 팔로워, 카피캣 전략 → R&D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 및 절감. Cf) 해킹 및 산업스파이.


샘플 →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분석 → 자체 생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전략★

* R&D 후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 등에는 지적재산권(IP) 전략이 요구됨. Cf) 상표로 보호받을 지, 특허 및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학 지식 & 과학 기술

* 미국 과학

* 유럽 과학

* 중국 과학 & 일본 과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술격차(Technology Gap)★ :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국가가 누리는 이점을 설명한 것.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상품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독점 상태와 비교 우위를 누리게 된다는 것. ※ 사업 및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 및 경쟁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힐 수 밖에 없다. 그 방법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반대로 나 또는 자신의 기업도 다른 기업 및 경쟁자들을 모방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 기술력의 차이는 곧 국력의 차이.

* 기술격차에는 지식격차도 포함됨. 특히 수학, 과학 지식 격차.

* 새로운 제품이 외부 시장에서 수입되는 시점과 국내 생산자가 대체재를 생산하는 시점 사이에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포스너에 따르면 그 격차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차로 구성된다.

- 대외반응지연(Foreign Reaction Lag) : 혁신기업이 신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후 해당 제품이 외부 국가로 수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

- 국내반응지연(Domestic Reaction Lag) : 모든 국내 기업이 수입 신제품의 위협을 깨닫기 전에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간 내에 현지 기업가가 대체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모방지연도 있음.

- 수요지연(Demand Lag) : 국내 소비자가 신제품에 대한 취향을 획득하거나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

※ 총시차는 모방시차에서 수요시차를 뺀 값이다. 수요시차가 모방시차보다 길면 국내시장은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를 시작하게 된다. 국내 생산품보다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면 국내 시장이 침식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 '기술 격차 이론(Technology Gap Theory)' by M.V. 포스너.

Cf) 패스트 팔로워 & 카피캣 vs 퍼스트 무버.

참고 사이트 : https://www.economicsdiscussion.net/international-trade/models-international-trade/technological-gap-model-of-international-trade-economics/30835#google_vignette.

* ★특허(Patent)★ : 기술력의 차이를 수치화하여 확일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Patent)"가 있음. 특허가 바로 경쟁사와의 기술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Cf) 특허 보유 수가 많은 기업 or 특허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특허로 먹고 사는 기업. Ex) IBM.

* 오버테크놀로지(Over-Technology) : 그 시대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지식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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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세계사- 철도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나
크리스티안 월마 지음, 배현 옮김 / 다시봄 / 2019년 5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50원(5% 적립)
2026년 09월 24일에 저장
절판
기술 체계
자끄 엘륄 지음, 이상민 옮김 / 대장간 / 2013년 7월
24,000원 → 21,6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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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원리와 실무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 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 1999년 9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50원(5% 적립)
2026년 03월 20일에 저장
절판

브레이크넥- 변호사의 나라 미국과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가
댄 왕 지음, 우진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26년 2월
22,000원 → 19,8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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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2-16 15: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R&D)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은 없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 등을 위해 출시를 하고, 그 다음 개선 및 발전해나가는 것. Cf) 실수 및 실패를 통한 피드백.
* 계획적 진부화 등으로 완벽한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한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shs0262 2025-06-27 19: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원천기술 & 기술표준, 표준특허 · 원천특허.

shs0262 2024-12-30 18: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학, 수학 등에 관한 법률 및 예산, 기금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조직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
* 과학기술진흥기금

shs0262 2025-03-04 2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식, 기술 등 R&D에 대해
* 지식 및 기술의 모방, 진부화, 갱신.
- 지식,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거나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타인의 모방 등에 따라 특별한 지위에서 일반적인 지위로 강등된다. 따라서, 최첨단 및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 등의 자원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앞서있는 기업들에게도 해당되고, 뒤쳐져 있는 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 즉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나아가야 한다.

shs0262 2025-04-09 17: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R&D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
* 최첨단 기술, 최신 기술(력)
* R&D 비용 및 연구개발비. 기술 발전은 공짜가 아니다.

shs0262 2025-09-10 17: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축적 및 압축 & 집약★
* 고도의 경험, 지식, 기술.
-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축적 및 압축 & 집약★
+) 자본.

shs0262 2025-09-04 1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험, 지식, 기술은 ‘무형자산‘.

신뢰(Trust)도 무형자산.

이들의 축적은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을 투자해야 가능한 것.

shs0262 2025-05-20 09: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버 테크놀로지

shs0262 2025-05-20 14: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 지식 및 기술.

shs0262 2025-06-08 16: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양산(대량생산; Mass Production)
* 양산의 중요성 : 연구및개발(R&D)도 중요하지만, 생산 및 제조도 매우 중요함. 기술(력)이 있더라도, 양산할 수 있어야 함.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해야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되어야 함.
* 규격화, 표준화 등.
+) 양산 & 수율.

shs0262 2025-06-15 17: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술주★

shs0262 2025-06-20 07: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원천기술 & 기술표준 + 특허
- 표준특허

shs0262 2026-08-18 08: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개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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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동- 화물의 흐름을 통해 추적한 세계경제의 흥망사
그렉 클라이즈데일 지음, 김유신 옮김 / 21세기북스 / 2008년 11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2026년 09월 24일에 저장
품절

재미의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허준석 지음 / 책세상 / 2021년 10월
9,900원 → 8,910원(10%할인) / 마일리지 490원(5% 적립)
2026년 08월 26일에 저장
품절

[전자책] 게임 속 경제 원리- 재미있게 배우는 경제학
행동경제랩 / 문학일독 / 2025년 4월
10,000원 → 9,000원(10%할인) / 마일리지 500원(5% 적립)
2026년 08월 26일에 저장

[전자책] 퇴근 후 경제학- 야식, 구독, 쇼핑, 게임, 배달로 읽는 밤 9시 이후의 소비 경제
넥스트북 시그널 / 넥스트북(NextBook) / 2026년 7월
11,000원 → 11,000원(0%할인) / 마일리지 550원(5% 적립)
2026년 08월 26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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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 시스템의 모든 절차 및 권한, 권력은 "법(Law)"에서부터 출발한다.★

- 법적 근거.

* 법치주의 :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 사람(인치人治)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및 통제.


★강제력★


법도 정치의 영역.

Cf) '참과 거짓'은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힘이 결정한다. 사회는 돈과 힘에 의해 돌아간다.

* 법, 특히 재판도 결국 강한 자, 승리한 자의 것. 이것들도 결국은 돈과 힘에 의해 돌아간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작동되는 것이다.


* 법률도 하나의 관념, 개념에 불과하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대적 및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성, 소멸, "변화"한다.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사법 권력)


기본 육법

1.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2.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3. ★형법★, 형사소송법


공법 = 헌법 + 사회법.

민사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형사법 = 형법 + 형사소송법.

행정법 = 행정 기본법 + 행정 소송법.

Cf) 공법, 사법, 사회법 + 국제법.

ㅡㅡㅡㅡㅡ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재판




법원


수사


권력 싸움)

* 영장 및 구속

- ★기소★ & 불구속기소

- 공소권


소송


판결


청원 및 고소


사법적 판단

법률 행위


전문가 증인, 전문가들에게 적용할 법률적 기준과 지침


증인, 증거, 증인 등 입증

Cf) 과학 vs 법 간 관점의 차이.


기술 고문


규제 및 청문회

ㅡㅡㅡㅡㅡ

지방 법원 -> 대법원

지방 검찰청 -> 중앙 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Cf) 법무부 vs 검찰청. 대법관, 대법원장 vs 검찰청장.

- 검찰 : 정권의 개.

- 법원 : 정권의 동반자.


ㅡㅡㅡㅡㅡ

성문법 vs 불문법 : 법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 불문율 : 문서나 글 따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질서나 행동 규율, 즉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들. 불문율이 단순히 예의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으로서 인식하게 되면 규범이나 관습법이라고 한다.

Cf) 암묵적 동의 & 묵시적 계약. 암묵적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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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vs 특별법

* 일반법 :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Ex) 헌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 Ex) 상법, 변호사법, 아동청소년법 등.

Cf)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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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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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 Ex) 이혼에 대비한 탈법적 행위 : 차명계좌로 할 것도 없이 재산을 법인화시키면 됨. 그리고 중간에 해외법인을 끼워넣어서 한국법이 내 재산에 접근 못하게 하면 됨. 예를 들어 내가 해외법인 A를 소유 -> A가 해외법인 B를 소유 -> B가 국내법인 C를 소유 -> 내 재산을 C의 소유로 이전.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 시에 C의 실소유자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국내법은 A와 B 사이의 소유관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덤으로 상속세 증여세도 회피 가능함. 실제로 구글 애플같은 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세금 회피 많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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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 Capitus Diminutio Minima-Media-Maxima

* Capitus Diminutio Minima : 문서에 성과 이름의 이니셜을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가족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최소권리의 포기. Ex) John Doe.

* Capitus Diminutio Media : 문서에 성을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자유는 유지하되 시민권은 포기함을 의미함. 즉, 노예화나 투옥은 아니지만, 벌금/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뜻. Ex) John DOE.

* Capitus Diminutio Maxima : 문서에 이름 전체를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자유가 아닌 속박의 속성이 부여됨. 모든 시민권과 가족권은 포기되며, 주 정부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투옥되거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 JOHN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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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공화국- 게임이론으로 풀어낸 법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카우식 바수 지음, 박연진 옮김, 오진환 감수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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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관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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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관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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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법전
이재숙 외 / 한길사 / 199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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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09-28 18: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자, 대기업 및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및 법률을 만들기도 한다. 법(Law)은 강자, 승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hs0262 2024-12-02 12: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치주의(Nomocracy) :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

shs0262 2025-04-14 19: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고) 율법.

shs0262 2025-07-05 1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죄형법정주의
* 법률로 정해진 범죄와 형벌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 즉,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 외의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

shs0262 2025-10-02 16: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헌장(Charter)
* 헌장 :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 법과 같이 강제적 구속력, 처벌성을 지니지는 않음.
- Ex) 유엔 헌장, 올림픽 헌장 등.

shs0262 2026-07-15 09: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 & 폭력
* 권력은 폭력의 합법적 소유에서 온다. 합법적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공동체인 ‘국가‘.
- 사회 구성원 간의 사적인 폭력을 금지하고, 오직 국가만이 법의 이름으로 폭력(공권력)을 쓸 수 있어야 함. 인류는 역사 속에서 모두가 제각각 폭력을 휘두르는 자연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각자의 폭력권을 거대한 존재인 국가에게 몰아주고, 국가가 이를 독점하게 함. 또한, 국가는 이렇게 독점한 폭력을 오직 규칙(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것.
- 법이 없는 세계, 무법지대에서 계약을 이행시키고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 ˝폭력˝.
* 정당성(Legitimacy) & 절차.
* 법은 폭력과 별개의 수단이 아니라, 폭력을 가장 세련되게 포장하고, 공적으로 규격화한 폭력의 연장선이자 최상위 관리 시스템.
- 강제력(폭력)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고, 비치지 않는 빛과 같다.
Cf) 도덕 vs 법.

shs0262 2026-07-29 15: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보안 유지, 분해 · 역설계 · 무단 개조 등을 방지하고, 제품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
* EULA
* EUC
* NDA
* SLA
* DRM
* etc

shs0262 2026-08-24 07: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직 및 기관 등 집단과의 분쟁에서 사회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법(Law)˝가 정석. ‘언론‘ 및 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은 부차적.
1. 증거수집(가장 중요)
- 말로 한 항의나 전화 통화는 증거로 남기기 어려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합법적 요건 충족 시), 진료 기록, 사진 및 영상 등 객관적인 팩트를 최대한 모아야 함.
2.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법적인 강제력 자체는 없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장이 되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됨.
3. 기관별 공식 구제 절차 활용
- 무조건 법원 소송부터 가기 전에, 각 분야의 공적 구제 기관을 거치는 것이 정석이자 시간 및 비용을 아끼는 방법.
4.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내는 절차.
- 형사소송 : 상대방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범죄(사기, 폭행,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항할 때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shs0262 2026-08-24 07: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직 및 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발생 및 법적 처벌 리스크 그리고 통제불능의 확산임.

거대한 조직 및 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지들에 대한 단계
1. 외부 규제 기관 및 상급 기관 압박
- 조직이 민사소송이나 내부 처리를 지연시키며 버틸 때 가장 아파하는 부위는 상급 기관의 감사나 주무부처의 제재.
- 주무 관청 및 인허가 기관 신고 : 해당 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공식 민원을 제기.
- 감사원 및 권익위 활용 : 상대가 공공기관이거나 준정부 기관이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및 고충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기록으로 남김. 행정청분이나 과징급 위협은 조직의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2. 형사고소 및 고발을 통한 사법 리스크 직면
-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수준을 넘어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함.
- 대표자 및 책임자 개인 처벌 명시 : 법인이나 기관 뒤에 숨지 못하도록, 실제 의사결정을 내렸거나 현장을 총괄한 책임자를 특정해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
- 수사 기관의 강제력 이용 : 형사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관은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므로, 내부적으로 은폐하려던 자료들이 강제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음.
3. 집단 연대 및 동종 업계 리스크 확산
- 조직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유사 피해 사례의 수면 위 부상‘임.
- 피해자 연대 구축 :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을 규합함. 혼자 상대할 때는 무시하던 조직도 집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동 대응에 나서면 태도를 바꿈.
- 집단 소송 및 언론 및 시민단체 연계 :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공익 목적의 변호사 단체나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기자회견을 열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함. 기업이나 기관의 주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는 방식.
4. 증거 보전 신청
-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조직이 불리한 내부 문서를 폐기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원천 하단하는 조치.
-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결정 : 소송 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CCTV, 내부 결제 서류, 전산 기록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