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Foundation)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출연된)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사람들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
*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각종 공단,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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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자금 제공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이 가능함. 영리법인을 위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의미.
Ex) 록펠러 재단의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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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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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및 인력)
*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교사 임명권은 재단에게 있음.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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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홍 지음 / 법원사 / 2020년 7월
39,000원 → 39,000원(0%할인) / 마일리지 1,17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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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안하이어 & 슈테판 퇴플러 엮음, 재단연구회 옮김 / 아르케 / 200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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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표·조성한·김진상 지음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03년 4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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