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Foundation)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출연된)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사람들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
*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각종 공단,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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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자금 제공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이 가능함. 영리법인을 위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의미.
Ex) 록펠러 재단의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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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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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및 인력)

*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교사 임명권은 재단에게 있음.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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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 지음 / 육법사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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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지음 / 백영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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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0-13 1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 : 아래의 법인들은 한국 법상으로는 엄밀하게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이쪽도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 의료법인 : 의료법상 의료법인. 이것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규정 준용.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한국장학재단 :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shs0262 2025-08-02 11: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 주식 지분 보유 가능 여부 확인 要.
Cf)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재단(Foundation)도 주식 보유 가능한 지. 또한 재단이 법인 소유 및 지배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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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영리법인 소유 및 운영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즉 비영리 재단법인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자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에서는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게 됨.
- 또한 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비영리법인 직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에 사용할 수도 있음.

shs0262 2025-08-02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단법인

기타 법인
* 학술, 종교, 사교, 학교법인, 공익법인 등.

shs0262 2025-08-02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단법인의 이용
* 기부, 자선활동, 사회환원 등 재단활동을 통한 ‘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
* 이월상품, 재고 등을 ‘기부‘라는 명목으로 제3국에 보내는 행위.
* 재산은닉 : 재단법인으로 세금을 탈세 혹은 감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를 은닉할 수도 있음. 또한 재단법인을 통해 자회사로 영리법인, 즉 회사를 소유 및 운영할 수도 있음.
* 후원금 : 재단법인의 후원금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특히 빌게이츠 재단의 언론사 및 방송사 장악.

shs0262 2025-08-02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단법인 vs 신탁
*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에는 재단법인과 신탁이 있으나, 전자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차이가 있음. 또한,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름. 따라서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항구적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함.
Cf)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