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중요성)
*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해서 기업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뺏기는 경우가 많음. 지분을 매각하는 동안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
-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 최고 수준. 여기에 주식의 경우 할증까지 적용됨. 증여자가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평가에 대해 20%의 할증이 추가됨. 실질적인 최고 상속세율은 60%가 되는 것.
- 높은 상속세율로는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두 번만 상속을 해도 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됨. 예를 들어 100%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 가량으로 줄어듦.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속을 하게 되면 16%를 약간 넘는 수준이 됨. 두 번의 상속만으로 80% 이상을 국가/정부에 빼앗기게 되는 것.
- 흔히 재계에서는 지분율 50% 이상일 때, 경영권이 탄탄하다고 판단함. 33% 이상이면 경영권 방어는 가능하다고 봄.
+) 높은 상속세, 증여세는 조세수입에 큰 기여를 하지도 못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축소나 자산 및 지분 등의 매각 등을 유도해 기업 유지와 발전을 방해함.
Cf) 기업들은 승계 시 상속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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