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국제법 & 외교 및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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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Treaty)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됨. 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함.



조약의 종류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협정(Agreement)

조정(Arrangement)

의사록(Proces-Verbal)

* 헌장 (Charter, Constitution)

* 규약(Covenant)

규정 또는 규칙(Statute)

선언(Declaration)

잠정협정(Modus vivendi)

* 각서(覺書, Proposing Note)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관간약정 (Agency-to-Agenc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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