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삼권분립.
미국 정부 조직도
중국 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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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Party) & 정당
-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과 기업 &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서의 공산당.
정부와 기업) 기업, 시장보다 정부, 당의 힘이 막강한 중국 공산당. 중국공산당은 모든 법인에 침투해있다. 또한 각 기관의 장(長)이나 CEO보다 당서기가 더 서열이 높다. 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입법, 사법, 행정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 당정군.
* 필요 시, 기업과 은행에 직접 명령.
* 공산당이 시장과 기업들을 통제함.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인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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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정부가 기업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는 동시에, 기업이 정부의 일을 대신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쉽다. 재화 및 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생성, 소멸 및 발전, 퇴보한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 공공기관,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비정부기관 & 사기업.
* 민영화
Cf) 자유무역 협정, 보호무역.
- 기업이 정부의 일을 대신 하는 예시는 용병 및 민간군사기업(PMC), 기업 국가 등이 있다.
★그러나, 엄연히 정부와 기업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기업이 사회에서 갖는 권력은 서로 다르다.
- 국가권력의 삼권분립 & 공권력. ★감사 및 조사★.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및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경찰 조사, 금융기관 조사, 감사원 감사(Cf, 감사원법) & 청문회 + 재판 + 기자회견, 언론플레이 등. Cf)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이 필요한 것과 달리, 영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의 권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정경유착.
* 정부나 기업 및 기타 조직, 집단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관계가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맥"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같이 Synergy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기업, 기타 조직, 집단에 대해서 "인맥"을 고려하자.
참고) 기업의 시대, 조선관청기행,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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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 : 넓은 의미에서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 비정부기구로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제3의 사회 조직을 지칭한다. / 정부가 해결하지 못 하는 일을 시민이 직접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하였으며, 지금도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는 달리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며 국제 협력도 수월한 편이다. 개개인이 노력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분야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의 의지로 만들 수 있다. 즉,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현대 사회에서 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고 있다. 유명한 국제 비정부기구로는 국제엠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ISO, IEC, IEEE 등이 있다. 당연히 정부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비정부기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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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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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 흔한 예로 자선 단체, 노조, 공공 예술 전시를 위한 조직이 있다. 통상적인 용어로는 정부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Cf) 비영리 단체 vs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단체 등을 의미한다. 비영리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비영리 단체와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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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Domestication) vs 자생(indigeneous) : 국가나 집단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성 및 성장시키는 방식도 있는 동시에 알아서 저절로 자라나는 방식도 있다. 국가나 정부의 자산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투입시키는 방식과 더불어 국가나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일절 받지 않아도 알아서 성장하여 공급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작물 가축 양식 + 채집 수렵 채광 낚시 등.
* 엘리트 체육 vs 생활체육.
Cf) 고인물. 덕업일치.
* 사회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개인 및 집단이,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좋아하는 일)이 되면 노동 및 자본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상쇄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 Ex) 능동수송 vs 수동수송.
- 좋아서 하는 일, (돈 때문은 아니라) 해야 하는 일, 필요해서 하는 일 vs 돈 때문에 하는 일, 시켜서 하는 일.
→ 좋아서 하는 일이나 (돈 때문은 아니라) 해야 하는 일, 필요해서 하는 일은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준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은 그 기준으로 사회적 비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순화 속 자생 vs 자생 속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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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국가의 특정 부분을 육성시키기 위해 (1) 직접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과 (2) 기업이나 시장 등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방식, (3) 이해관계를 이용한 육성법. (3)의 경우,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 정부나 기업이 아닌 특정 집단 및 조직을 이용하여 육성시키는 방식임.
* 그 중에서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육성하도록 하는 정책. Cf) 보통 정부기관은 입찰이나 국책사업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확보함.
- 정부 및 국가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 외주를 맡기는 것과 같음. 이 경우, 애초부터 정부의 승인을 거쳐서 기업이 탄생함. 투자자들도 정부기관으로 주로 구성됨. 정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
-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탄생한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및 재원은 자국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성됨. 또한 이런 방식의 경우, 대규모 자금으로 기금(Fund)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음.
* 비영리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Cf) 국가 기밀과 관련될 경우, 투자 제안자도 투자 결정에 참여 못함.
* 재단의 후원금. Cf) 정치후원금.
* 정부나 기업의 직접 투자
* 국부펀드, 국영펀드 등의 기금(Fund)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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