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레스는 긴축 재정, 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등 이전 20년 동안 볼리비아 경제를 황폐화시켜 온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항의 물결을 타고 2005년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적으로 가장 힘이 센 3대 경제 기구인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적극 주장하는 정책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부자 나라들에서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운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앙에 가까웠다. 이 정책들이 그들의 필요에 특히 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건 한국에서 학부 교육을 받으며 배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편협하고도 기술적이기만 한 내용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비스마르크의 유산은 독일 중공업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그보다 더 중요한, 독일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끼친 업적을 이루었다. 복지 국가의 확립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 국가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극보수의 대명사인 비스마르크였다.
일단 1879년 ‘철과 호밀의 결혼’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비스마르크는 복지 정책의 도입에 속도를 내서 1883년에는 공공 의료 보험을, 1889년에는 공공 연금을 제정했다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여기는 복지 정책을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것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복지 국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소득 지원, 연금, 주택 보조금, 의료 보험, 실업 급여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사실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간접세 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8년 영국에서는 소득 최하위 20퍼센트 가구가 낸 간접세는 소득의 27퍼센트인 데 반해 최상위 20퍼센트가 부담한 간접세는 소득의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노동자에게 생계 급여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그들이 생존을 위해 복지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정작 기업 등록을 조세 도피처에 해서 탈세를 하는 기업이야말로 ‘무료로’ 혜택을 입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복지 국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 시민 모두가 공동 구매하는 사회 보장 상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복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나라의 시민(그리고 장기 거주자) 모두가 동일한 보험 패키지를 대량 구매를 통해 싼값에 구입한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이 더 큰 미국에서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가공 식품 산업이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인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한다.
"안 돼요, 손님, 아에로플로트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사회주의 항공사잖아요. 특별 대우란 건 없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공간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 크기가 같은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영화관이나 음악회장에서 여자 화장실 앞에만 줄이 길게 늘어서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와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극단에 선 사람들, 다시 말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도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평등과 공평함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자들 못지않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공헌도에 따라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모두가 출발하는 지점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공평한 경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회의 평등 또한 의미를 잃고 만다.
따라서 인생의 경주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그 경주에 참여하기 전 모든 어린이가 경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오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인의 필요와 역량은 무시한 채 결과와 기회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필요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반면에 우파는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개인 간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균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타는 듯한 느낌, 특히 점막을 태우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매운맛의 주역인 캡사이신capsaicin은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조직을 손상하지 않는다. 그냥 몸이 그런 손상을 입고 있다고 뇌를 속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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