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정인진 지음 / 교양인 / 2021년 4월

부디 현직에 계신 판사님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봤으면.

[100자평] 무죄론

무죄론
박광배.김상준.안정호 지음 / 학지사 / 2017년 2월

무죄추정을 말살한 실체진실주의

과학자들은 맹검법에 기초해 실험을 설계하는데, 이를 ...

과학자들은 맹검법에 기초해 실험을 설계하는데, 이를 통해 관련자들 중 그 누구도 실험의 특정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의식적이든 아니든) 선입견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법과학자들은 맹검법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거나 용의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같이 과학수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사건에 관한 정보까지 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언급했듯, 법과학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사 측에 유리한 방식의로 진술할 압력을 느끼거나 그럴 유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 P154

[오늘의 한문장] 전락자백

형사재판관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오渡邊保夫 씨는 재판관의 검찰·경찰에 대한 동료의식을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즉 이 동료의식에 얽매여 무의식중에 검찰 · 경찰의 주장을 좇아 증거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다(직업재판관과 사실인정」, 「형법잡지』 29권 3호, 1989, 435쪽 등을 참조). 마찬가지로 형사재판관이었던 이노우에 가오1)루井上黨 씨는 재판관이 고립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재판관은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고립되기 십상이어서, 조직력에서 우월한 검찰과 대치할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 단호한 태도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미친 재판관,, 2007, 24-25쪽). 더욱이 형사소송법학자 오다나카 도시키小田中는 재판관이 수사단계의 증거 날조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원죄는이렇게 만들어진다」, 1993, 200쪽 등을 참조). - P188

[오늘의 한문장] 무죄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인 실체진실주의는 증거와 그 증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므로 비현실적이고, 이중잣대를 사용하므로 불공정하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할모르므로 비합리적이고, 자신이 얼마나 틀릴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비과학적이고, 무의식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므로 불투명하고, 사실판단의 주체인 법관의 심증을 구속시켜 놓고도자유를 주었으므로 실체진실을 발견하라고 내몰아야 하므로 기만적이고, 다할 수 없는 책임을 약속하므로 무책임한 의지다. - P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