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내기 전의 자유와 평등은 세상의 전부이지만, 얻어내고난 뒤의 자유와 평등은 한갓(!) 형식인 것이다. 모든 형식이영혼을 감싸지 못한다는 것, 아니, 영혼은커녕 일상적 실천의골과 마루를 살필 수 없다는 것은 실로 명약관화하다. 합리성의한 측면이 상도한 이념형들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동무들사이의 실천과 상호작용의 빛 속에서 감실감실 떠오르는 그 ‘연대의 영혼‘을 살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동무들 사이의공동체적 실천이 개시(開示)하는 그 영혼은 자유와 평등이라는형식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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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비록 해석학은 낡은 유물이긴 하지만, 그 다름조차도 결국은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해석의저편에 엄존하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현실 인식과 질서의선험적 근거를 이루는 초월론적 경험을 말한다고 해도, 대체로 그 경험은 생활실천적 차이의 임계치보다 저조한운동성을 지닐 뿐이다. 이를테면, ‘차이‘라는 새로운 종류의실천을 위한 인식의 지평이 차이들 그 자체의 쇄말(瑣末)스런유희로 재관념론화하곤 하듯이, 해석이라는 근대적 학문의지평이 오히려 실천적 주체의 책임 있는 결절을 유예시키는관념론적 알리바이로 전락할 위험은 상존한다. 이 지적은결코 과장이 아니며, 생활양식의 진보와 무관하게 담론의수입과 유통이 급속한 우리의 지식계에서는 특히 심각하게체감되는 현실이다.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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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1심은 불과 3회 개정만으로 끝났으며, 제4차 공판에서 간단히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 변호인이 검찰관의 청구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죄체(罪體)에 대해 전혀 논하지 않았으며, 그저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사부탁드린다.‘는 단 한마디의 변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만 보더라도, 본건에는원죄를 의심케 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관은 소추관임과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래의 증거개시를 신청합니다. - P369

"여기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니, 그런 건 재판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맞는 말이었다. 서민들이 훨씬 정의로웠다. - P502

"인생은 화와 복, 즉 재앙도 행복도 서로 뒤섞여 꼬인 새끼줄 같다는 의미인데, 내가 원죄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는 이유는 원죄라는 건 결코 한두 사람의 악인이 품은 악의나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수십 가닥의 깊이 꼬여서 굵은 밧줄이 되는 것처럼, 수십명의 인간이 한 일, 즉 악의뿐만 아니라 일종의 선의, 배신이나과실에다 일종의 의무에 충실한 행동이나 모범적인 행위도 모두 함께 꼬이고, 다양한 인간 활동이 얽히고설켜, 그것이 어떨땐 원죄가 되기도 한다는 말일세. 그걸 항상 통감해." -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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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위 섹스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두 계약이다. 여성은 그 남성과, 오로지 그와만 주기적으로 섹스를 하여 그가 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진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남성은 사냥을 해서 여성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거주지 주변에서 그녀를 돕고, 그녀와 자식들을 야생동물이나 다른 위험한 것들, 특히 다른 남성으로부터 지켜준다. 섹스 계약에 따른 일부일처는 남성에게 독점적인 섹스 파트너를 보장해주고 여성에게 남성의 보호와 전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알맞은 해결책이다. -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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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재판 -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브랜던 L. 개릿 지음, 신민영 옮김 / 한겨레출판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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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유죄 판결을 양산하는 형사절차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정리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필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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