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므로

법가, 절대권력의 기술 - 진시황에서 마오쩌둥까지, 지배의 철학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 / 돌베개 / 2011년 6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택했다는 조선의 정치 형태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선택한 고려의 정치. 인과 자비가 없기에 궁금했는데, 정치에서는 법가를 비전하고 있었다.

‘법가, 절대 권력의 기술’ 이 책은, 현대 중국과, 근대 소련,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의 초기 정치 형태가 법가의 사상과 유사하다 설명한다.

진시황 때부터 정치에 반영되어 온 법가의 사상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에 입각해 정치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야 하고, 이는 귀족, 대신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왕은 법을 제정, 집행하는 정치의 두뇌이기 때문에, 왕은 법 위에 존재한다. 즉, 법이란 왕의 욕망의 표현이라고 법가는 이야기 한다.

이 책에 의하면, 법가의 사상에는 유가의 내용, 노자의 내용, 묵자의 내용 등을 가져다 활용한 것 같은 부분이 많다 한다. 한비자도 유가의 제자 옜다며, 가져다 썼다는 설명을 쓴다.

― 42 페이지 ~ 참고, 편집

도덕경에는 ‘늘 백성에게 앎이 없게 학소 바람이 없게 한다.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라든가 ‘도를 잘 실천하는 자는 도로써 백성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고 도로써 바보 같이 만든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46 페이지

유가는 심오한 인본주의 사상이지만, 그 안에는 법가의 마음을 끄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다. 전지전능한 군주에게 신민이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유가 교의는 법가의 절대주의 체제와 완전히 일치한다. (중략) 세습에 반대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유가의 원칙은 세습 귀족 제를 폐지하고 관료제를 도입하는 법가의 ‘개혁’과 상통한다.

― 50 페이지

법가의 권위주의 사상이 묵가의 ‘평등과 평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언뜻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백성이 서로 고발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군주를 도덕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 보며, 신민은 군주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교의를 묵가가 주창한 것은 사실이다.

‘제자백가’란 용어 혹은 말은, 세계사 혹은 중국사나, 유사 문학들을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제자백가의 사상을 한 번씩 훑어보면,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다. 그러나 법가의 사상 속에 제자백가와, 그것도 성격적으로 이질적인 사상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21세기의 정치에서 법가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법가는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물론 그것은 군주의 권력 획득만을 말한다. 필자는 최근 역사 관련 물들을 본 범위에서 보면, 조선시대 태종이 가장 유사했고, 숙증이 그 다음으로 법가의 사상을 몸으로 실천한 군주가 아닌가 한다.

이 책에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세를 모아야 한다고 법가는 주장한다고 한다. 세의 두 축은 군사력과 경제력이고, 세의 유지는 정보 독점과 권력 강화이며 세의 대상은 국가와 백성이라 한다. 국가는 정치를 위한 도구라고 까지 이 책을 법가를 소개하고 있다.

법가가 말하는 세(勢)의 정의는 ‘(56 페이지) 구조적 의미로 세, 즉 잠재력은 지위나 신분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뜻한다. 실체로서의 세, 권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리적 수단과 자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는 지배자의 권위와 실질적인 힘을 모두 가리킨다.

현대 드라마(굳이 정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의 권력 투쟁에서 쉽게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니, 먼 과거의 철학이지만은 않다.

이 책은, 법가에 관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개론 같은 책이다. 법가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한비자 등을 읽어 나가면 된다. 그런데 묘하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정치를 함에 있어 법가의 철학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현대 정치에서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기술이, 이미 진시황 채택 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보다도 훨씬 앞선 철학이었다. 인간이 존재하고, 집단을 이루며 살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하진 이들의 힘이 필요했었다. 이것이 하나의 권력 형태의 욕망이 되면서부터, 권력을 얻어 유지하려는 수많은 시도와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므로” 정치권력을 손에 잡거나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런 정치적 모략과 권력 지향적 행동을 당연하게 여길 것인지 더럽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실천보다 앎이 있다면, 파워 100으로 맞을 매를 파워 10으로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말이다. 과거나 현재나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잘리는 것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