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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피해를 입지 않는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솔론의 말은 헌법과 가장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너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석연 변호사가 말하는 숨 쉬고 있는 헌법을 맞이하였다.
비장해 보이는 고딕 굵은체와 한자로 쓰인 “대한민국헌법”은 마치 이 책이 사법고시 책처럼 두껍고 글씨체가 개미만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큰 글씨에 짧고 많은 소단원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인지하며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1장은 고등학교 법과정치 과목 1단원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행복추구권, 저항권, 헌법 전문 등에 대해 교과서적이지 않은 현실적 의미를 들을 수 있었다.
2장은 웃으면서 읽을 수는 없었다. 그 누군가는 알려줬을 법하지만 아직 그 움직임의 낌새를 느낄 수 없어서 웃음을 지을 수 없었다. 이석연 변호사가 말하는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이 지금 당장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늘 찜찜했던 헌법의 큰 구멍들을 간단하게나마 제대로 볼 수 있었다.
3장의 10대 위헌결정의 과정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 이해는 가지만 안타까운 결정들도 있었지만, 일반인이고 뉴스 타이틀만 보던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명료하였다. 10대 위헌결정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무리 단계와 위헌결정에 따른 다른 피해상황들을 대비한 정책들의 필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법을 임하는 나의 자세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따라 저돌적이기도, 온화하기도 하다. 같이 뉴스를 시청하는 부모님의 말씀도 한 몫 할 것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가 알아야 할, 현재에 대한 헌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큰 방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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