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리뷰입니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ㅣ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리뷰입니다.

기대평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가져다 줄 사회 질서의 공공안녕에 부합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어진다.

총평

경찰시스템의 개혁과 이에 대한 청사진을 모델로 자세히 기술, 서술한 한 권의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리뷰

책 한권으로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현 정권에서 생각하는 경찰 개혁에 대한 생각과 기조를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마디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루었던 정치, 군사, 법령과 전례 자료의 느낌이 군데 군데 섞여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조선왕조실록은 당파가 틀리더라도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실릴 정도로 기록에 있어서 최대한의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유교적 선비의 정신적인 부분을 본 책에서도 느꼈다.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면서 느낀 점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한 권의 책으로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써내려갔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한 점이다.

저자도 이에 대해서 책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였다.

이 책을 정의하자면 사법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천착해 온 김인회 교수의 개혁 시리즈 완성판이다.

책의 주제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개혁을 가리키고 있으며,

경찰 개혁의 모태가 되는 것은 그 동안의 경찰의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 있었지만, 이에 비춰서 반대 급부로 야기되었던 경찰의 부정적인 잘못된 점이 경찰의 자체 원인인지, 검찰과 경찰의 수동적인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등등

경찰개혁은 말 그대로, 그동안에 발견되고 쌓여왔던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 수 있게 전파되었으며, 그에 대한 내용 중에는 뉴스,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접했던 익숙한 단어들도 여럿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공수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국가정보원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사실은 좋은 제도와 좋은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실행,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왜곡되게 일이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개혁을 함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해내려오는 진리와도 같다.

개혁도 좋지만 이를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갖추어진 시스템과 법 제정, 다양한 관점 등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가져다 줄 명분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다. 즉 일부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하고라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물론 당장 현실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명분은 훗날 세월이 지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공권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선진적 경찰의 모습으로서 민주시민과 대면하여 치안과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수평적인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77페이지에 언급된 경찰과 역사 편에서 한국 경찰의 창설과 지향을 얘기할 때, 그 당시 경찰 스스로 지향한 경찰상에 민주경찰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 있다.

민주경찰이란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 적합한-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새 경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보호, 건국과 민족의 평화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비합법적 무질서 내지 소위 혁명적 파괴적 사회악을 탄압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적 봉공의 정신을 견지하고 용진하는 신경찰.

내용이 길지만 대략 간추어서 적어보았다. 지금 읽어도 여전히 유효한 경찰상인데 그동안 부정적인 면으로 일그러진 모습의 경찰의 모습이 많았다.

경찰이 탄생했을 때의 처음 지향했던 경찰의 대의가 올곧이 이루어지기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경찰은 이 때의 초심으로 민주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경찰이 아닐까?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단 한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책에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책 한권을 롤모델로 삼아서 아름다운 경찰의 자화상을 이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책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