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대화의 사회정의를 위한 정치철학과 지식인의 역할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앤서니 기든스 지음, 박찬욱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2년 9월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은 「제3의 길」의 비판에 대한 Giddens 자신의 대응이다. Giddens의 제3의 길은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우파에게는 여전히 '복지국가의 환상'을 버리는 못하는 황당한 정치이념으로, 좌파에게는 '신자유주의에의 투항'이라는 의심을 자아낸 것이다. Giddens는 우파의 비판에는 신경쓰지 않지만, 좌파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Giddens는 제3의 길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나, 세계화와 정보혁명에의 대응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서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평등, 연대, 정의-는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자체의 모순 타파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Giddens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불평등과 환경파괴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양자의 갈등을 시민사회가 중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유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Giddens 이론의 토양이 영국(유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복지와 정의의 개념이 부족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생각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더구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 즉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표방했던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경험한 우리사회엔 더욱 그러하다.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는 제3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복지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토양부족과 지식인들의 역할 부족도 큰 역할을 했다.

Giddens처럼 자신이 구축한 정치철학을 국가의 이정표로 제시할 수 있는 학자가 없는 우리사회에서 그의 저서는 그것만으로 많은 시사를 주는 듯 하다. 어찌되었던 Giddens를 가진 영국이나 Blair총리가, 한국이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보다 풍요로움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의「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방향은 이미 「제3의 길」을 비롯한 다른 저서에 제시되었다. 단지, 지식인과 정치의 관계,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