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불공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우리사회가 관용,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여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길 희망하는 서적이라 하겠다.

저자는 니체 철학의 전문가로 강연과 저서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던 저자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불공정, 정의에 대해 9개의 질문이란 주제로 나누어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1장은 조국사태로 빚어진 윤석열-추미애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검찰개혁과 법치주의’ 프레임을 법치국가란 관점에서 리프레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장은 현재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점에 다른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과 공동선을 지향해야만 불평등한 구조의 세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3장은 학벌로 무장한 새로운 지배계급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의 개혁을 지적한다.

4장은 2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산 불평등이 ‘세대 간’ 정의의 문제란 점을 강조한다. 부의 대물림이 당연시되는 불공정사회라는 지적을 조지프 스타글리츠의 글을 인용하여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임의 룰까지 바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시킨다 점을 지적한다.

5장은 경영계에서 항상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전혀 부의 집중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저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공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이 너무 심한 증거이며 정치 진영 사이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양극화 문제, 채용비리 등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다. 철학교수인 저자의 연륜은 다양한 철학자와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강조한 부분이 서적의 가장 큰 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저자는 보수 엘리트들은 부와 권력이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는데, 진보 엘리트들은 앞으로 공정의 도덕을 외치면서 뒤로는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탐했다고 규정한 내용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으로 특혜를 취한 것을 숨겨왔으며, 일부 진보 엘리트들이 저지른 잘못을 전체 진보 엘리트들로 규정한 것은 보수 언론이 부각시킨 주장과 차이가 없어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 아쉬웠다.

저자는 불공정과 갈등이 심각해진 우리사회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방향을 정치적으로 상대진영에 대한 관용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공정, 정의 에 대해 많은 고민과 사유를 던질 유익한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서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