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조선 정조시대의 사건에 관한 개요와 판결, 정조와 정약용의 법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현재와는 차이가 큰 조선시대 판결을 보는 재미와 정조와 결을 달리하는 정약용의 사법 정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서적이라 하겠다.

서적의 형식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관리들의 의견서, 정조의 인식과 법 집행의 원칙,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이 주로 흠흠 신서에 작성한 다산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서적은 크게 5개의 장 36개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남녀 불평등이나 복수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정조가 사형을 극도로 피하며 관대하게 판결하다 보니 음주 후 살인을 한 가해자를 사람이 아닌 술 탓으로 용서한 판결의 경우는 현재 사법부의 판단과 차이가 없는 내용도 있었다.

부부 싸움하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석방한 사건, 계모에게 불효한다고 살인하고 자살로 사건을 위장했던 남편을 유배형으로 감행한 사건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판결로 다산도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사례를 3단계로 나누어 간통한 아내나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내를 살인한 경우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도록 제시한다.

정조가 왕족이라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봐주려다 신하들의 처벌 요구에 할 수 없이 귀향을 보내라고 명했는데 포승줄을 묶었다는 이유로 관원 이홉을 옥에 가두었다가 중신들의 간청으로 풀어준 사건에 대해 다산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던 사실은 정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특히 조선의 건국초기 사형 죄를 지었던 사건의 97%가 사형을 받았으나 정조 시기에는 3%만이 사형을 받았다는 내용은 정조가 관용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과 복종을 끌어내려 했지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판단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서적에서 다산과 정조의 의사를 달리한 부분을 비교하면 다산과 정조의 사법 정의에 대한 철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산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산이 매우 진보적이며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시대 때 벌어진 사건과 법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이 우수하며 흥미진진한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서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