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변호를 담당했던 저자가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원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며 고자세를 보이는 일부 판사들에게 일침을 가한 내용은 모든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 내용이 하겠다.

서적은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악법의 폐기를 주장한 내용으로 2016년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 폭언을 했던 검사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아 변호사 등록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다룬다. 한 전도유망한 청년 검사를 괴롭혀 자살까지 이르게 했는데 대검찰청이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법해석을 하여 검찰수사심의회는 그 결정을 뒤집고 형법을 적용하라 의결하였다.

2장은 사소한 이유를 국민과의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재판 시간마저 공문원인 판사가 지키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만연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3장은 불량 판결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신안염전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다. 지역적 관행이라 피고들에게 정상참작을 하여 15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처럼 부려 먹었어도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치 최저임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사건의 판결문은 가관이라 하겠다. 2016년 세계 노예 지표에서 167개국 중 32번째로 위험한 국가라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4장에서는 국민의 감정과 항상 다른 판결이 나왔던 디지털 성범죄의 판결, 술 취한 상태에서 벌인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감형, 성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형된 판결문,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모든 판결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5장에서는 법원의 불량판결문은 A/S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의 법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법원의 비상식을 그냥 넘기지 말고 불량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녹음 속기 신청방법 등) 판결 모니터링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도 국민이 선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변호사로 법원에 미운털이 박힐만한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이 서적에서 저자가 경험하거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을 다시 접하며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판사의 되었지만 엄연하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위에 군림하려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생략되고 왜곡한 변론조서로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일부 판사들이나 성인지 감수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판사들은 빨리 법복을 벗고 집으로 가서 연금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유착을 하거나 혹시라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더욱 심각한 불량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법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서적을 읽고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