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일본의 법학과 교수인 저자가 학생들에게 강의한 법철학을 정리한 내용으로 특히 저자는 법철학 중에서 부정적이며 악마적인 법철학 내용을 강조한다. 상식으로 생각되는 법률에 대해 독자들에게 회의심을 주려는 의도로 집필한 내용임을 감안하고 읽어야 할 서적이라 하겠다.

서적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사법제도의 법률을 이용해 사소한 문제까지 소송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문제점이 이상적인 사회와 인간관계를 망치는 법철학의 문제점이란 내용을 지적한다.

2장은 클론 인간도 원인간의 복제이므로 복제 인간도 인권이 존엄 되어야 한다며 클론 인간의 복제를 막는 법률이 법실증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3장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인 ‘격차원리’에서 노직과 롤즈의 이론을 제시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빈곤층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

4장은 준법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히만의 재판을 소개하며 명령에 따라 행동한 아이히만의 문제점, 법을 어기고 유대인을 탈출시킨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악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라 충고한다.

5장은 청소년들에게 피임의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한 내용, 6장은 많은 사고에 대한 서적에 다루는 공리주의를 다룬다. 7장은 지구의 생물종을 파괴하는 인류에게 만일 지능이 높은 외계인이 나타나 모든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들을 살육한다는 가정을 하여 동물의 권리,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8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로 장기를 파는 것이 불법이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양도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사후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 현재의 자신 신체의 자유를 남에게 파는 행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에게 먹힐 사람을 모집하자 자신이 스스로 지원해 살해당하고 먹혔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로 먹힌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식인자를 처벌한 사례를 소개하며 자유와 자유의사란 정의에 대해 깊은 사유에 빠지게 만든다.

이 서적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과 상식이란 것이 지닌 일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유를 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법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이 최선의 법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거의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주제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도록 유도한다. 법철학 관련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유를 제공할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서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