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떻게 실현 되는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0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뉴욕남부지검 지검장을 지낸 검사가 저자인 서적으로 사법체계의 정의 실현을 사례를 인용하여 단계별로 기술한다. OECD국가 중 최하의 우리나라 사법부의 상황에서 서적에서 기술한 내용은 부러움을 자아낸다. 사법체계 정의 실현에 참고할 사항이 많은 서적이라 하겠다.

서적은 크게 수사, 기소, 판결, 처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가 기술한 정치적 적이냐 동지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정의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진실을 밝혀 사법 정의실현을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은 사법 권력은 정치적 이익과 부자들의 이권을 위해 무리한 기소, 봐주기 수사, 증거조작 같은 전근대적인 과오를 저지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국의 사례는 눈여겨 볼 내용이 많이 있었다.

1부 수사에서 수사의 정석 편에 나오는 케네스 수사관이 경우 약자를 보호하고 25년간의 미국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리더십,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 마피아의 대부들을 줄줄이 교도소에 넣으면서 피의자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아 마피아들마저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은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2부 기소에서는 뉴욕 주의 최고위급 정치인인 세 명을 기소한 내용이 나온다. 여당, 야당을 떠나 외부, 내부의 압박과 여론의 추이에 동요되지 않고 기소가 정당하고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부담을 느끼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저자로 인해 정치인들은 유죄를 받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고도 불기소가 발생하나다고 해도 정의는 이윤과 다른 개념이며 때로는 상당한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정의 자체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3부 판결에서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카스트제도를 극복한 내용을 기술한다. 권력층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이름 없고 나약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이 필요하고 강력한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런 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인용한 사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 서적에는 저자가 검사로 재직하며 겪었던 사건을 인용하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대해 기술한다. 사례 중 단점도 분명 보인다. 검찰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며 피고인이 협조자가 되는 상황은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한계가 존재하는 법의 틀 내에서 최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최선의 선택을 보여준다.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사법정의가 미국의 사례와 비교되는 내용이 많아 안타까웠다. 사법 정의에 대해 많은 사유를 던질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서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