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세습

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서정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1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미국의 엘리트의 탄생과 엘리트 지위의 세습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으로 교육열이란 탈을 쓰고 오염됐으나 사회적 비판을 받지 않는 엘리트를 고발하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엘리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계몽적인 내용의 서적이라 하겠다.

이 서적은 총 3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지 않는 능력주의로 인해 탄생한 엘리트의 실상을 고발한다.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여 장시간 근무에 매달리며 더욱 좁아진 상류층의 꼭대기에 안착하여 중산층의 근로시간과 일자리를 없애는 엘리트착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엘리트가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가장 부유한 1%가 기부한 정치헌금이 하위 75%의 기부총액보다 많다보니 자유 시장정책과 무한경쟁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주류가 되고 정책입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로비스트들이 활개를 친다. 그들은 불어난 재산마저 규제와 저항을 통해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선다. 결국 엘리트 계층은 지위와 소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까지 독점한다.

2부는 능력주의가 인적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부당한 분배를 용인하는 불평등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공정’이란 단어와 가장 관계가 깊은 엘리트층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엘리트들끼리 결혼하여 낳은 자식을 전문직 어머니가 돌보며 중산층은 꿈도 꾸지 못할 막대한 비용의 사교육과 활동을 시키고 고액의 등록금이 필요한 사립학교, 유명 공립학교, 유명 사립대학, 전문대학원까지 상위 1%가 대부분 차지한 후 졸업 후 다시 엘리트의 수입을 올리는 필연적인 엘리트의 세습을 지적한다. 여기서 한국 강남의 사례까지 지적하여 당황스러웠다. 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수, 전직 장관 자녀의 불공정 논란, 쌍둥이의 내신을 위한 시험지 유출, SAT 시험지 유출 등의 뉴스를 보면서 부정조차 능력이라 생각하는 사고를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가 치밀었다.

3부는 결론으로 사회적 붕괴가 예상되는 엘리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보조금까지 장악하는 엘리트 양성학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와 대학은 소득분포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정출신의 학생을 절반이상 입학시키지 않으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며 고용주가 중간 숙련도급 일자리를 창출할 의욕을 느끼도록 급여 세를 추진하여 소수의 초숙련 근로자 대신 많은 수의 중간 숙련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서적은 미국의 엘리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지만 압축 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빈부격차의 문제점, 부의 쏠림 현상, 상위권 대학을 점령한 부유층의 자제들로 인해 미래는 더욱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과 지도층이 이런 문제에 공감하여 이 사회가 붕괴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능력주의란 허상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이 서적을 읽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서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