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서가명강 시리즈의 열 번째 서적으로 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헌법이라는 잣대로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헌법에 대해 다양한 사유를 던질 서적으로 평하고 싶다.

서적은 서문, 본문 4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은 헌법의 의의와 현실에서 드러난 졸렌과 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1부는 국민주권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가 어떤지는 자인에게 속하고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는 졸렌에 속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헌법에서 다룬 주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후 대의제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정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의 입법(예를 들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을 주장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2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보호 장치인 동시에 통제장치인 법치에 대한 헌법의 내용을 설명한다. 저자는 국민이 광장에서 외치는 정치적 집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문제점,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재판부의 위반을 비판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 서로 융화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부 자유 민주주의에서 강조한 부분은 사악한 것을 없애면 옳은 것이 드러난다는 ‘파사 현상’이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찾아내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조언한다.

4부 평화와 통일에서는 통일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통일국가의 미래상인 기본적 헌법의 가치와 통일헌법의 제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가는 글에서는 반헌법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청하지 말라는 황금률의 준적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마무리한다.

이 서적은 4가지 주요 명제에 대해 헌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국가공동체, 헌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게 사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하여 미래를 위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유익한 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