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은 1879년 출간한 헨리 조지의 경제학도서로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던 애덤 스미스, 멜서스의 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경제학 이론을 피력한 서적으로 자본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현재 경제에서도 눈여겨 볼 대작이라 평하고 싶다. 140년 전의 저작이라 현재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가 주장한 자본에서의 토지, 이자, 이윤, 임금 듬에 관한 정의는 경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 서적은 총 10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와 멜서스의 <인구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임금이 자본이 아닌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분배의 법칙의 이상을 제시한 부분과 <인구론>의 주장은 부자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학설이라 얘기하며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면 사육하는 닭의 수도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조금은 지루하지만 지대, 이자, 이윤에 대한 정의 부분도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주요 토지를 소유한 부자들은 노동 없이 지대를 착취하면서 부를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은 인상되는 지대를 지불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서울의 건물 임대료와 주택 가격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 몰입하기 쉬운 내용이었다.

5권부터 10권까지는 4권까지 보여 준 문제점을 해결할 해결책과 적용방법, 효과에 대해 설명한 후 진보의 법칙으로 마무리한다. 여기서 현재 눈여겨 볼 내용은 정부 비용의 절감, 노동자 교육의 중요성, 토지평등권과 과도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지시, 개입하는 정부, 노동과 자본의 협동, 노동자들의 단결이라 하겠다. 여기서 정부 비용의 절감에서 최저 계층의 개선을 위한 모든 비용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와 통제로 저비용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은 대기업에 한정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전체의 조합이라 하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강화를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주장을 자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노동자와 자본이 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가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유 토지에 대한 토지가치세만 남기고 모든 세금을 없애자는 내용은 무리가 있지만 당시 자본가들이 독점한 토지에서 들어오는 지대의 상황에서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조금은 극단적인 저자의 주장(자본가가 노동자 이윤 착취해 이윤의 차액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올리지 않고 기계와 건물을 사들여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현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내용이라 많은 내용이 독자의 공감을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상위 1%에 속하는 부를 지닌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는 국민 전체의 불행과 사회의 재앙이라 하겠다.

약 600페이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으면서 1990년대 초에 읽었던 서적이 완역본이 아닌 일본서적을 축약한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다. 당시 400페이지 미만의 세로로 출판한 서적을 읽으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과 합리적 분배를 위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당시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하고 감탄했었다. 30년 전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국민의 행복수준이 떨어진 현재의 상황이 대마불사라는 정치, 경제 환경이 우리를 이런 지경으로 몰고 왔다고 생각한다. 10조원 이상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현금 한 푼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고 넘겨주는 산업은행, 별도회사를 만들어 상속세 없는 승계를 하려는 현대중공업, 실제 대부분의 노동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마저 어려운 지경으로 몰렸지만 대우 노조는 실사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그룹 가족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기업 승계를 위한 업무 복귀는 우리나라 대기업 일가와 150년 전 대지주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생각하게 된다.

더 이상 대기업이나 특정 계층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없애고 기업 토지와 건물이나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취득세, 양도세, 임금 노동자들의 세금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경제에 대한 시야를 넓혀 줄 경제학 고전인 <진보와 빈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