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김광수 옮김 / 아라크네 / 2011년 11월
평점 :
이 책은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어설픈 개입과 규제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를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원리에 맡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은 완벽한 자본주의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헌데, 인간사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저자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공염불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는 내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을 보는 것 같았다.
자유시장 경제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인지,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심화됐는지...
저자의 논리는 정부의 개입 클수록,
즉 큰 정부를 표방할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므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경제를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나 독제국가들이 자유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체제 자체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이 유연하지 못하고,
부정부패, 뇌물이 횡행한다는 것에는 동감한다.
우리 경제 역시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기 때문이다.
저자는 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며,
기업인이, 부자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제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천의 현상을 내세우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적 파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들은 약자들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과 진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가진 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자유 경쟁을 통한 무한한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은
인권보다는 효율성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권과 법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을 터이다.
책 속에 인용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왔다.
원래 시민들이 자유를 보호하던 정부가
이제는 그들의 경제적 안녕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는
랜달 홀콤브 박사의 말에
정부가 정치적 안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러다 보니 가시적인 단기적인 구제책을 끊임없이 남발하게 되고,
저자의 주장대로 경제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특히 교육 문제 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에 개입하는 큰 정부가 아닌,
자연스런 흐름을 파괴하지 않고 멀찌감치 지켜보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가진 자들의 도덕성과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마인드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빈부의 격차만 심화될 뿐
저자가 옹호하는 자본주의는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