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결정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결정문
일문당 신서사 편집부 지음 / 일문당신서사 / 2017년 3월

87체제의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괴물(리바이어던)‘을 낳았지만, 또 그 괴물을 견제할 ‘헌법재판소‘도 두었다. 강력한 대통령은 매번 임기 말 ‘게이트‘를 낳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우리의 엘리트 시스템은 우병우뿐만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