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시민의 조건

미래 시민의 조건 -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
로버트 파우저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16년 3월

2016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인과 자칭 선거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 놀라게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여론조사와 분석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3당 체제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여당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동들이 낳은 결과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야당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민의를 거스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인 것이다.

투표는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이다. 자신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 하나이다.

그리고 의무이다. 민주주의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행해야만 할 의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에도 60%를 넘지 못했다.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이들이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지도록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과 정치인들도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이들에 대한 심판이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모이면 엄청난 변화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시민은 개인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공동체 ‘집단의 힘과 번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 두 책임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나온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면서 공동체의 생존과 구성원의 공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판단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 시민이 해야 할 의무이다.” - P. 180~181.

우리는 오랜 독재의 시절을 살았고, 많은 젊은 청춘들의 피와 땀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80년대 후반 민주화를 쟁취하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후 벌써 30년이 흘렀다. 그 기간중에는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풍요의 착각속에서 민주주의를 찾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다.

게다가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시절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누리기만 했기에 우리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모른채.

이제야 우리는 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함을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발 또 다시 과거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동해야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식의 가두시위나 2000년대 식의 촛불 집회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낡은 1980년대 투쟁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어렵게 도입한 자유선거를 통해 승리한 뒤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 P. 142.

<미래 시민의 조건 –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 싶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가가 우선인 국민이 아닌 개개인의 자율성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제대로 된, 희망이 있는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면 그만큼 스스로 행동해야 함을.

외국인의 눈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를 우리가 피와 땀으로 쟁취하였듯이 미래도 그 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은이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무관심한만큼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 국가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 깊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판단이 필요하다.” - P. 45.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시민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P.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