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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평점 :
절판
9/23-10/23
가설 & 검증으로 구성되어 책보다는 논문에 가까웠던..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장에서는 자료가 주를 이루고. 그래서 생각보다 가볍게 읽기는 힘들었고 전공책 읽듯이 메모하면서 읽었다. (특히 각국 제도나 역사를 비교 설명할때는 헷갈려서 메모를 꼭 해야했다.)
유럽과 미국의 복지 차이의 원인을 모든 면—경제적 측면, 정치제도, 역사, 그리고 책에서 제시하는 독립변수인 ‘인종’과 ‘이데올로기’—에서 꼼꼼하게 비교했다. 복지국가에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지만 다 읽고나면 유럽과 미국 양안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여담인데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맨앞장에 코딱지가 떡하니 붙어있어서 매우 불쾌했다ㅡ,ㅡ
같은 선진국이지만 복지제도가 신기할 정도로 다른데, 그 차이는 꽤나 오래된 역사에서 기인한다. 국가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복지 형성을 크게 좌우하지만, 사실 그 이데올로기는 승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왜 소득 재분배에 대해 이렇게 다른 태도가 형성되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즉 복지정책은 각국의 경제와 사회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소득재분배:자료
•미시적 증거
- 소득보조 정책과 안전망: 가족수당, 의료, 질병 및 상해수당, 장애수당, 빈민구제
- 연금제도
공적연금 제도는 구조가 복잡하다. 여러 가지 요인들(은퇴연령, 기준봉급, 봉급대비 연금 보전비율.. )이 고려되기 때문에 완벽한 비교연구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유럽의 연금 제도는 “부유한 노동자로부터 가난한 은퇴자”로의 소득 재분배뿐만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로부터 부유한 은퇴자”로의 소득 재분배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은퇴 이후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만약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은퇴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유럽을 선택할 것.
*공적연금제도 유형 : 비스마르크형 vs 베버리지형
비스마르크형 사회보장제도는 기여금과 취업경력에 의해 결정. —전형적 비스마르크형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유럽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특별히 관대하지는 않은 편.
vs. 베버리지형 제도는 연금이 주로 필요에 의해 결정됨.
연금제도 규모 자체는 베버리지형<비스마르크형.
부유한 사람이 선호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기여금을 적게 지출하여) 가능한 한 소득을 적게 재분배하는 작은 규모의 베버리지형.
•소득 재분배에 관한 여러 기준들.
1. 재정수입 - 미국의 총 조세수입은 유럽 여러나라에 비해 적은 편. 따라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누진적이어야 함. 그러나 ‘한계세율의 격차 그래프’에 의하면 유럽에 비해 저소득층은 높은 수준, 고소득층은 낮은 수준이다.
2. 규제환경 - 유럽의 ‘시장실패’ 이데올로기는 유럽의 노동시장(고용보호, 법정휴가, 실업수당의 급여 대체율 등) 및 상품시장(진입장벽, 가격통제 등) 규제를 부추김
3. 사적재분배로서의 자선활동 - “미국인들의 자선활동 참여율 높음 “ 유럽 공공복지의 사적자선활동을 줄이는 효과 有, 유럽인 선천적으로 이타적이지는 않음
4. 소득분배제도의 효과성 -빈곤의 덫 해소 등 분배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 나라마다 다르다.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개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설명 : 세전소득불평등, 개방, 조세징수제도의 효율성
1 사회적 이동성 : 인식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강한데// 실제로는 별차이 없음)
2 위험기피성향 - 증명x
#정치제도와 소득 재분배 & 정치제도의 기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당의 부재, 선거제도, 연방정부의 구조, 견제와 균형, 법원의 역할 모두 미국적인 복지국가의 발전(결핍)과 중요하게 관련.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했을까?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과 유럽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다른지 질문을 던질 필요.
• 비례대표제
유: 1. 제도를 통해 세력을 키우고자 한 사회주의자들이 추진. 2.법과 질서가 와해된 상황에서 이루어짐. 전쟁 이후 군 세력 약화되었을 때 노동자 봉기 & 비례대표제 도입 (러시아 혁명 성공, 독일 스파르타쿠스단 봉기의 초반 성공)3.제도의 동형화로 확산
미: 1.인종적 분열. 백인 미국인들의 반발 2.보수세력 강력. 20c 초 법원 보수주의 수호자 역할. 민족주의와 함께 제도 도입 좌초시킴.
• 사회주의 정당
유: 1.높은 인구밀도 (벨기에 노동자봉기 1893 선거권확대, 1899 비례대표제, 1913 보편적 남성 참정권 ->사회주의자의 선거 승리 기반) 2.군사적 패배 (독일 ww1 직후 군 해체. 1919 에베르트- 바이마르 헌법, 1920 사회주의자 승리)
미 : 1.인종적 분할 2.노동운동에 불리한 장치 (대통령제의 중위 투표자 모형 by 다수대표제, 상원의 부패, 반노동 반산업적 성격 by 다수대표제와 간접선거 ‘백만장자 클럽’, 대법원의 보수주의 수호자 역할 ‘선례 구속성 원칙’) 3.큰 영토. 1863 뉴욕, 1886 시카고 노동자 봉기.. but 광산도시에서 벌어진 노동자 봉기는 워싱턴까지 영향 불가능.
• 대법원
미 : 마버리 vs 매디슨 사건
제퍼슨 행정부 국무장관 매디슨
워싱턴 치안판사 마버리 (마셜이 임명)
매드슨, ‘마버리 임명’ 집행 거부
마버리, 소송 제기 by 1789 연방법원법 (판결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법률) -> 헌법에 위배 가능성 있는 법.
——마버리 임명 vs 연방법원법 지지
마셜 (대법원 소속), 자기 부정적 태도를 견지. 사법적 심사권 확립 위해. “대법원에 권한 없다.”
제퍼슨(매드슨 쪽)은 연방법원법 인정 “아니야 권한있어. 판결 부탁해” & 마버리 임명 거부 선택. -> 즉 미래의 모든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까지 인정한 꼴.
유럽의 복지국가 기반 제도들은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
vs.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는 정부에 의해 진압. by 큰 영토 (노동자 결집 어려움), 지리적 고립과 군사력(외국의 침입 및 패배 경험x)
#인종과 재분배
인종적 분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설명
1.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인종/민족 집단을 싫어한다.
2.인종적 증오는 내생적인 것이고 정치가들에 의해 창조
저자는 2번 견해를 지지한다.
유럽의 동질성, 미국의 이질성 —역사적으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종적,민종적 증오를 이용해왔다. - 1890 인민당에 대한 남부의 반대세력, 레이건의 당선,
(*최근 유럽 반이민자 정치인의 부상 역시, 이를 증명)
#소득재분배의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적 믿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를 고찰하는 데 두 가지 관점
1.선 이데올로기 형성 (인위적인 것이 아닌, 경제.종교 등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해) // 후 복지국가 차이
2.선 우파의 정치적 성공 // 후 이데올로기 확산. 세뇌
소득 이동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2번 가설을 뒷받침. 즉, 이데올로기는 만들어지고 심어지는 것이다. ... 실제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부자들을 증오하는 정도는 소득 재분배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정치적 힘에 달려있다.
#결론
두 지역의 세계관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에 의해 형성. -> 이때문에 전쟁, 평등 ,국제적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양안 의견 차이가 나는 것.
우리 견해 중 많은 부분이 현실을 반영한다기 보다 세뇌를 통해 형성된 것임에 유념. 반대 견해도 상당한 진실을 내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