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서평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이 책은 경제학 논문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본 소득과 주권화폐라는 두가지의 개념을 잘 이용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책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으로 받는 기본적인 소득을 말하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부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한다고 하면 공산주의랑 다른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주권화폐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닌, 한 국가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그 나라에서만 쓰는 바우처를 유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폐들은 국가의 부채를 줄이게 되고, 그러한 부채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국가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러한 긴축정책은 이때까지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긴축을 하였을 때 4년 동안 20~30%의 GDP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그저 놀라움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 규제 강화, 돈을 풀어주는 양적완화 그리고, 위와 같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기 떄문에, 개인의 부채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정부의 적자를 부채가 아닌 주권화폐로 대체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더 나은 경제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책이였다. 완전 문과랑 거리가 먼 이과에 대학원생으로써,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채는 결국 돈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고, 그러한 부채를 그럴싸한 기본소득의 제공과 바우처의 유통을 통해 번거로운 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안은 기존의 케인즈주의 이론과 총수요 관리 정책의 일관된 발전의 결과이며, 우리를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