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 체제사

미일안보체제사
요시쓰구 고스케 지음, 이재우 옮김 / 어문학사 / 2022년 6월

최근에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 체결한 미일안보조약의 기조 하에 일본의 재군비는 이루어졌고, 그 기조는 자유민주당 60년간 보수방류의 자위대의 군대화-헌법개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게 되었다. 경무장-비둘기파 보수본류는 고이즈미 총리 이후 자민당내에서 큰 힘을 못쓴 채, 이후 8년 8개월이라는 초장기 아베 전 총리의 집권 동안 헌법개헌의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자유-민주 합동 초기의 일로 공동선언을 주창했던 하토야마 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이 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손자인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 집권시에도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시비로 결국 내각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이 체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그 아베 정권과 관련해서 이 책과 더불어 평화헌법 개헌/ 언론에 대한 위협을 일삼던 아베 정권의 강력한 비판자였던 야마구치 지로 교수의 아베 정권 비판서인 '민주주의는 끝나는가?' 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