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하마다 고이치 著 / 어문학사)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 미국은 일본경제의 부활을 알고 있다 ㅣ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학술총서 3
하마다 고이치 지음, 김명수 옮김 / 어문학사 / 2021년 6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의 아베-스가 정권에서는 그간의 디플레이션 탈각에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정권의 인기에도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보고있고, 일본 민주당~현재 입헌민주당까지 지지하는 일본 리버럴들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이고, 현재의 자민당의 인기는 지난 시절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꺾여진 낮은 기대치로 인한 반사효과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물론 후텐마 기지 이설 실패,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대처 실패,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의 탈각 실패 등 정책적 실패와 경기부양의 실패가 민주당 정권 3년간 있어왔기에 현재의 2차 아베내각-스가내각의 9년간 이어지는 자민당 장기정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에 책을 들게 되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책이 주로 이야기 하는 점으로 원서의 출간시기(2012년)와 맞게, 일본 민주당 정권 3년 하에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으며, 엔고와 디플레이션의 탈각 없이는 일본의 국제시장에서 및 내수경기의 침체의 탈각도 없다는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서,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추세를 역행하는 일은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잃은 엘피다 반도체의 도산이나, 파나소닉을 위시한 일본 기업들의 쇠퇴가 이어졌다는 지적은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선진국들과 대비한 리먼쇼크 이후의 양적완화의 기조와 달리 일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도표 등, 책을 드는 일반인 독자들을 배려한 여러 자료들도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저자는 엔고로 인한 공장시설의 국외 이전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붕괴의 우려에까지 언급하며, 과거 저자의 제자들이 일본의 재무관료, 일은의 수뇌부에서 세계의 상식과 전혀 다른 일은流의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베 수상 집권 후에는 저자의 주장과 같이 양적완화, 엔저를 주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도입되게 됩니다.

책은 그 외에도 5장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지닌 이들의 죽음 및, 종장에서의 일본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을 담아 책을 맺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옮긴이의 말에서도 언급되듯, 부제를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정했어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두 날개로 난다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론을 읽으셨으면 신랄한 비판도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야마구치 지로 현 호세이대학 교수님의 [민주주의는 끝나는가?] (야마구치 지로 著 / 어문학사)입니다. 일본 민주당의 브레인을 하던 분의 책 답게 시종일관 2차 아베정권 내내 이뤄진 언론규제와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은 우경화에 비판적 시좌를 보이는 책이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