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지은 죄도 처벌받으니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제로 때리지 않고 망을 본 학생도 공동정범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형벌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10대 학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어휘로 조곤조곤 설명해 주니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네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말했다고 전해지는 '악법도 법이다'의 진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지요. 예전에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지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네요.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탈옥은 친구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의 철학적 삶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의 처형과 1900년대 독일 나치의 등장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소수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 법은 꼭 필요하지만 그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되지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에 입법 시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다수결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정치는 지혜로운 사람, 즉 철학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철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성적 기준을 존중하는 정치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와 논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역사적 흐름이 정리가 되네요. 인류 역사에 등장한 법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법이란 무엇이고 법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법의 발전 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법의 종류도 알려주고, 법으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쉽게 설명해 주니 아이들의 상식 쌓기에도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