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 상태를 판단합니다. 판결 사례를 보니 한 번 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실형이 선고된다면 음주 운전이 확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음주 상태에서 일단 시동을 켰다면 음주 운전의 실행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신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조금 이동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겠죠. 다음 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음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음주 측정 거부나 도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혈액채취를 한다고 해도 불리합니다.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이 더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빠른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동의해야 재판에서도 형량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때를 대비해 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의 합의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을 할 수 없지만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 제도는 찬반이 갈리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TV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공탁만 걸어서 처벌을 피한 경우도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 같은데 이런 공탁법 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합의, 공탁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헌혈, 장기기증 서약서, 반성문 등을 많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빨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반성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활동들이 사회에 유익한 것은 분명하기에 참작의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의 요인은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감형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진술이나 재판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사람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죠. 책 뒤편에는 음주 운전 판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읽어볼수록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상식적인 내용도 많으니 평소에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