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3월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이 책은 대마를 무조건 옹호하는 책이 아니며 반대하는 책도 아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말을 통해 대마가 무엇인지 알고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진실 변호사님은 현재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와 더불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약력만 보면 마약은 나쁜거고 하면 안된다고 할 게 뻔해. 대마도 마찬가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마가 어떻게 불법이 되어 규제가 되었는지와 국내에 대마사범들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자료만 접했던 것과 다르게 국내의 현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대마를 하려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옳은 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마의 비범죄화와 합법화(둘은 엄연히 다르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마 사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대마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하드마약인 코카인, 헤로인과 동일하게 1급마약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게 옳은가 묻고 있다.

국내의 사회적인 인식처럼 대마가 알콜이나 니코틴(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지, 하드마약으로 가는 관문마약이라는 게 사실인지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하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마약은 나랑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현재 마약을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마약과 대마(법률상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류로서 마약류에 속하며 마약은 아니다.) 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대한민국 법률에 맞게 내 할 일을 해나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