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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의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
자크 아탈리 지음, 양진성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3월
평점 :
절판
'우리는 곧 파산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예리하게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전 세계 강대국의 공공 부채가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
공공 부채가 지금처럼 생활수준과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도
없었다. 공공 부채는 따분하고 전문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일
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조급함때문에, 일을 제대로 수행하
거나 권력을 얻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취해왔다.
사제나 군대의 수장, 군주, 기업가는 신념과 힘,사회,시장을 이용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로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았다.
공공부채를 잘쓰면 약이 돼고 사회에 이롭지않은 곳에 쓰게 돼면 독이 된다. 어짜피 시민의 세금
이나 저축또는 해외자본을 빌려 쓰기때문에 제대로 쓰지않으면 빛이돼고 금리의 상승곡선에 따라
더 불어날수도 약간줄어들수도있기에 국가나 수장은 신중에 사용해야한다.
정부의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하나하나의 부채로 연결되게 때문이며 미래후손들에게 막대한 짊을
지을수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나 유럽 언제나 무너지지않을거같은 미국에서도 현재 막대한
양의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사업에 쏟아붙고 있다.
GDP가 상승하지않는한 그 손실은 점점늘어날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것이다. 그러면 국민들
은 지금까지 누렸던 혜택을 누리지못하게 될것이고 세금의 부담만 가중시킬것이고 경제가 상당이
위축돼 더 악순환이 제발됄수가있다 그렇다고 그 고통을 분담하지않는다면 파멸의 길을 걸을뿐이기
에... 하지만 아직도 부채에 허덕이는 여러나라들은 아직도 정당 여론 지지의 하락을 유려해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위기를 헤처나가기위해 힘쓰는 사람이 없다. 다들 눈치만 볼뿐이다.
그렇다고 공공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것이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미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 실익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부채를 갚아나가야한다.
우리는 공공부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지않는다면 제2의 대공항이 생기지않는다 보장할수없다.
그리고 모리토리엄을 선언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같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