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를 읽고 느낀 '녹색 뉴딜 정책'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6월

'미국 경제 대공황'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사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한번 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썼다는 내용 또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지은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는 '뉴딜 정책'이 대압착의 시대였다고 이야기 한다. 과거 미국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양극화가 상당히 심했다. 찰스 디킨스가 만들어낸 스크루지 영감의 탐욕은 자본가들의 상징이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미국에 대 공황을 불러 왔다. 너무 강력한 양극화는 노동자나 자본가, 양쪽이 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뉴딜'(New deal)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루즈벨트는 각 기업의 노조활동을 지지해 주기 시작했다. 아울러,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국 육체노동자들에게 각종 사회보장 제도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자본가는 세금으로 돈을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제도, 정책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올라 설 수 있었다. 결국 '대압착'으로 설명되는 뉴딜 정책은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 이는 1970년대 미국 보수층 집권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뉴딜 정책'을 새롭게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책이다. 비록 이 책의 주제인 "미국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 성향에 따라 쉽게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책을 통해 당시 '뉴딜 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이만큼 가치있는 일은 없다.

이 책을 읽어보니 생각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녹색 뉴딜 정책'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목적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대 압착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점은 상당한 의문이다. 현재의 중산층 청년들에게 삽자루 하나를 쥐어주는 태도. 각종 양심고백으로 들어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 분명히 새로운 거래, New deal은 맞을 수는 있어도, 루즈벨트의 '뉴딜'과는 같다고 볼 수 없다. '대압착'이 아닌 '대늘림'의 New deal 정책,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상상은 기분이 영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