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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박웅희.김지은.김형근 지음 / 파지트 / 2022년 5월
평점 :
선거법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책!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는데 선거법 위반 뉴스 소식을 들으면 이해가 가나 싶어도 법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내용 투성이입니다. 꼭 선거 활동을 하거나 관여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아놓으면 유익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펼쳐보니 제 3편의 허위사실공표죄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률을 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나마 많이 들어본 '허위사실공표' 에 관한 여러 법률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당선을 위해 후보자와 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뤄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불리한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 청렴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당내 경선 관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 뒤로는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더 자세한 법조항을 읽으며 법의 체계성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로써 당연하지만 모르고 있던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적은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