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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년 9월
평점 :
품절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다비드 벌리어의 [공 유인으로 사고하라]를 읽다가 구매를 결정했다.
요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 했던 상호부조, 자립, 자치, 협동 정신과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성공사례는 별로 없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리고, 겪었던 우리 삶과 생활 방식으로 익숙한 문화지만 실패와 부작용인 심하다.
정부 기획과 예산이 투입되어 펼쳐지는 정책은 주민의 자발성과 자립, 자율을 요구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이 책에서는 공유지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공유화 과정으로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주민 스스로 정한 무임승차에 대한 감시와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규제는 성실한 주민이 '순진한 바보'가 되는 것을 막는다. 그 감시 주체는 주민이나 주민의 위임을 받은 외부 위탁 조직이다. 즉 감시 실현 주체는 공유지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려는 의지로 공유화된 주민공동체다.
2009년 여성과 비주류 경제학자로 노벨경제학상을 처음으로 수상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가 기존에 주류 경제이론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