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따지는 것은 우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 따져야 한다. 민주적 정부라면 큰 정부라도 상관없다. 보통 소수기득권을 위하는 이들이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기득권에 대한 특혜를 정부에게 요구한다. 일관성이 없다. 이율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