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판사, 나쁜 판사
류기인 지음 / 펜타클 / 2026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아이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What Does It Mean to Change the Course of a Child’s Life?


 

'소년부 판사의 솔직한 이야기'


본 도서의 제목부터,

간결한 도서의 소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 

그 시선을 배울 수 있을 듯 하여,

본 도서에 눈길이 갔다.



본 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뭘까?


- 선처가 항상 가벼운 처분을 뜻하지 않으며, 

  때로는 단호한 분리와 보호가 더 책임 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저자, 류기인 판사는

22년부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사건'을 맡아 왔다. 


'창원 소년부'는 단일 재판부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도서는 판결문 바깥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가정, 학교, 관계, 상처와 

더불어 판사의 고민이 담겼다.



'착한 판사, 나쁜 판사'

도서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 소년에게 ‘착한 판사’는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 판사일 수 있다.


- 피해자나 시민에게는 엄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가 더 정의롭고, 

  착한 판사일 수 있다.


참으로 '모순적(矛盾的)'이다. 


본 도서의 저자인, 류기인 판사는 

이 상충하는 시선 속에서, 

'판사의 역할'을 호감이나, 인기의 문제가 아닌 '재비행(再非行)'을 끊고, 

피해를 줄일 가장 적절한 '보호 방식을 찾는 일'로 바라본다.


'소년재판'은 어떤 '특수성(特殊性)'이 있을까?


본 도서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책임 판단과 형벌'이 중심인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보호, 교정,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의 원인, 환경, 재비행 위험,

개선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의미다. 


이는 법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라기 보다는 

'소년법'이 '애초'에 ‘처벌’만이 아닌 

‘보호’를 제도 목표로 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소년재판이라함은

어떤 개입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다음 피해를 막고, 

한 아이의 삶을 회복시킬지를 치열하게 따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비유 하나는


아프리카 속담,

"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



저자는

본 도서를 읽고 있는 내게 어떤 질문들을 생각해보길 바라는 걸까?


1. 피해자의 정의와 가해 청소년의 회복은 반드시 충돌하는가? 

2. 엄벌은 언제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고, 언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가?

3. 소년원 송치는 실패인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인가?

4.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는 말은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과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가?

5. 아이의 비행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6. 내가 사는 지역에는 위기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가?



본 도서를 읽어나가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다.


“ 과연, 우리는 한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을 쓸 의향이 있으며, 

  그 비용을 쓰지 않았을 때의 미래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 ‘나쁜 아이’라는 편리한 낙인

- 경쟁 사회 속에서의 고립

- 시간의 관점 (성인이 된 뒤의 시간)

-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여전히 내게 또다시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다.

본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고, 떠오른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나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 글은 '채성모북스타그램(@chae_seongmo)으로부터 해당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서평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