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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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식당 경영책도 읽어 보고 돈 관련 재테크 책은 읽어봤지만 정부가 어떻게 세금정책을 펼쳐야 하는 지에 관한 책은 처음이라 읽는 속도가 제일 느렸다. 그래서 매일 50페이지씩 읽는 해빗 챌린저를 실천하여 오늘 다 완독하게 되었다.

목차와 함께 인상깊었던 구절들을 정리해봤다.

프롤로그.

대전환의 시대와 '재정전쟁'의 서막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1.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

2. 오페라하우스와 보이지 않는 복지

3.'스웨덴식 복지'는 환상이다

4.재난지원금과 금 모으기, 그리고 포퓰리즘

5. 큰 정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6. 저소득 근로자도 세금 많이 낸다

7.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8.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

9. 험난한 복지 증세의 길

10. 누더기 세제의 개혁이 먼저다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11. 로빈 후드 과세가 안 먹히는 이유

12. 종합부동산세와 헨리 조지의 부활

13. 부동산 세금의 여러 가지 얼굴

14. 이건희 상속세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5. 한국형 부자 과세의 대안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16. 최악의 복지정책은 적자재정

17. 최선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

18. 재분배 정책과 성장 잠재력

19.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20. 복지 재원의 다원화를 위한 대안


우리나라 재정 논쟁의 수준과 내용이 빈약한 데는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주제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한 탓이 크다.

나 또한 세금에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관심이 있지는 않다. 연말정산할 때나 종합소득세 때만 세금 어렵다~! 라고 느낄 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추상적인 약속보다 내 살림살이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이다. 성장률이나 일자리 수치보다는 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이나 복지 공약이 표심을 흔든다.

세금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법적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권한처럼 보여도 정치적으로는 상호 간의 주고받기가 암묵적으로 합의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도 시민이고 세금을 낸 만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더 성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다양한 복지 함정까지 상속받을 이유는 없다.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더 발전시켜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경우, 그 초점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현금 복지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는 현금성 이전지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 복지 역시 시민 후생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로다.

갑자기 생각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복지에 치우쳐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어서 검색해봤다.

노들섬이 농장이였던 이유가 이거였군..

지금은 조금 더 다르게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시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 이용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였어도 나쁘지는 않았겠다.

그리고 나서 책을 깨끗하게 읽어보겠다고 이후로 밑줄 친 이야기는 없지만 스웨덴식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낸 만큼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소득대비 세금비율이 높아도 응당 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세금 올리면 난리부터 난다.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올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론가 뒤로 내빼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다.

적다보니 내가 너무 정부를 못 믿나? 여튼 나는 세금을 낸만큼 돌려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자는 정부가 시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

그리고 매번 정권때마다 바뀌는 세금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세무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구조에 대해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념을 나눌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건강한 방향을 찾자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게 가능할까? 라는 또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된 나👀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야지. 시민들을 여러방면으로 합리적이게 설득하여 재정을 쌓고 그걸 또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줘야한다.

세금이라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만 부딪혀서 느끼는 거였는데 이렇게 책으로 읽어보니 생각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구나 싶었다. 그래도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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