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섬이 농장이였던 이유가 이거였군..
지금은 조금 더 다르게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시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 이용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였어도 나쁘지는 않았겠다.
그리고 나서 책을 깨끗하게 읽어보겠다고 이후로 밑줄 친 이야기는 없지만 스웨덴식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낸 만큼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소득대비 세금비율이 높아도 응당 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세금 올리면 난리부터 난다.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올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론가 뒤로 내빼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다.
적다보니 내가 너무 정부를 못 믿나? 여튼 나는 세금을 낸만큼 돌려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자는 정부가 시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
그리고 매번 정권때마다 바뀌는 세금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세무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구조에 대해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념을 나눌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건강한 방향을 찾자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게 가능할까? 라는 또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된 나👀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야지. 시민들을 여러방면으로 합리적이게 설득하여 재정을 쌓고 그걸 또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줘야한다.
세금이라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만 부딪혀서 느끼는 거였는데 이렇게 책으로 읽어보니 생각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구나 싶었다. 그래도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