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떤 모습인가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 검찰, 공정이 있긴 한건가 "


어느 쪽 당을 지지하고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지 않고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언론과 책, SNS를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 이 #얼굴없는검사들 책을 보면서 검찰은 또 하나의 권력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들을 중심으로.

최정규 작가님의 <불량 판결문>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은 판사들이 국민에게 하는 태도와 국민들의 권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 <얼굴 없는 검사들> 책은 '검찰'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권리를 알기 쉽게 풀어 담았다. 평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검찰'이 개입한 큰 사건을 볼 때마다 답답한 부분과 제 식구 감싸기, 힘있는 자들 감싸주기 등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에서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단순 사이다 장면이라기 보다 우린 기본적으로 저 해결이 실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책은 검찰의 존재 이유부터 우리가, 국가가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낸 사건들, 검찰의 실체, 검찰이라는 단체, 검찰의 사건 판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검찰 단체를 보며 독자가, 국민이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는지와 '검사'라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이유, 이해하기 쉽게 써 놓은 사건들, 우리가 들어봤을만한 큰 일들이 예시와 정보로 언급되어 있고 검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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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5.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들어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 258조에 의거한 고소인(피해자) 결과 통보까지 해주지 않은 것이다.

p.183. " 윤 모 검사 같은 사람들이,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범죄를 겁 없이 막 저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게 뭐냐하면 유권무죄 때문이에요. 유권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천벌을 안받거든요. 검찰한테 찍힌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검찰한테 안 찍히거나 검찰이랑 편먹으면 되지."

p.257. 변호사라고 해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전화를 해도 검사와 통화하기는 하날의 별 따기다. (...) 검사실에 의견서를 가지고 찾아갈 때도 종종 있지만 검사 얼굴만 잠깐 볼 수 있을 뿐 이야기 나눌 기회는 좀처럼 허락받지 못한다.





*블랙피쉬 출판사 도서지원으로 쓴 주관적인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