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 / 2019년 9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다산의 대표작의 하나인

[흠흠신서]

중에서 다산이 직접 다뤘던 사건을 포함해서

조선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36건을 골라 편집한 책이다.

조선에서도 지금의 3심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당시에는 전문 판관이 없었고,

신분차이, 남존여비 등 약자에게 불리했지만

살인사건에 한해서는 왕이 최종 판관의 역할을 하여

왕의 성향이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이 끼쳤다.

그렇다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건 아니다.

마음대로 하면 폭군이라고 쫒겨났으니...

이 책에 실린 36건 중에 1건만 태종 때의 사건이고

35건이 정조 때의 사건이다.

정조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 사회안정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살인 사건의 대부분에 대해 유배형을 내리는

온정을 베풀었다.

당시의 법률은 살인의 죄는 

목숨으로 갚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이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판결의 일관성을 주장하여

정조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많다.

다산의 위대함이라 생각한다.

전제 왕권의 시대에 임금에게 반한다는 것은

반역이라 할 수 있기때문이다.

머 실제로는 많은 항명이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정조의 온정도, 다산의 법치주의도

지금의 법감정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정조와 다산의 사상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북카페 서평 이벤트에 당첨되어 출판사로 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