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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평점 :
2014년 현재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교체 이후 연평도 폭격,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미국과 남한에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굳이 감추려 들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말로는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말만하면 종북이니, 간첩이니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저자는 남북의 관계 완화를 정치가 아닌 경제의 통합으로부터 시작해
보자는 선경제, 후정치 이론을 제시한다. 6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각자의 이념들을 애써
통합하려 하지말고, 남한수도와 북한의 수도를 잇는 서울-평양
광역경제권 조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남북에 모두 이익을 주는 경제통합을 이루면 통일은 서서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설득력 있는 이론 제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서울-평양
단일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먼저 남북한 공히 군사비용을 현재의 반이하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우, 남한 및 주변국들의 투자로
철도, 항만, 도로, 발전소
건설, 산업 및 주거용 부지개발, 공장 및 주택 건축 등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제공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림으로써 주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해외로
돌려야만 했던 제조업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다시 국내로 끌어들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을 통한 건설업계의 활황과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률 감소, 북한의
젊은 인구가 남한에 유입됨으로써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인구 및
유동인구를 합하여 약 1억명의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된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열강들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경제구역 설계도와 함께 현실성있게 다가온다.
남한의 목포, 익산, 서울과 북한의 해주, 평양, 신의주를
잇고 중국의 동북 3성을 통과해 몽골로 이어지는 서부 대륙항로와 남한의 부산, 대전, 서울과 북한의 원산, 함흥, 나진을 잇고 러시아의 하산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동부 대륙항로는 기존의 해상 항로보다 운송시간이 6일에서 10일까지 단축되어 전세계의 교통망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때의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세계적인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되어 세계경제의 중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정치속에서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에반대하고 눈에
불을켜고 달려드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북한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로운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