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 국선변호사 사건 일지
신민영 지음 / 한겨레출판 / 2016년 12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재밌는 드라마다. 천재 자폐 변호사라는 설정에서 오는 힘이 일단 강력하다.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독백처럼 흐르는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 질환자 등이었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대사다.

게다가 매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재판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 이 역시 매우 생생하다. 게다가 참 쉽게 본질을 건드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궁금증은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풀렸다. 자문 변호사가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오늘 만나보려는 신민영 변호사다. 낯선 분도 있겠지만 이 분,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1000건의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다. 처음 이름만 듣고는 여성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성 변호사였던 기억이 개인적으론 강렬하다. 어쨌든 이분이 자문을 했으니 어려운 법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풀었구나 믿음이 갔다.

극중 우영우 변호사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치사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사죄, 실수였다면 과실 치사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신민영 변호사의 책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다.

화제를 몰고 왔던 1화의 스토리는 사실, 거의 실화다. 신민영 변호사가 변호한 국선 변호 이야기 중 하나인데 책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란 챕터를 통해 소개된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려 치매 수발까지 했던 70대 노파가 남편의 이마를 철제 변압기로 내려친 사건, 피고인의 첫 죄명은 살인미수죄였다.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자는 이 사건을 파헤쳐 무죄 판결을 받아낸게 신민영 변호사다. 신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을 피하려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민법 1004조엔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던 70대 할머니의 사정을 고려한 신 변호사가 무죄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뛴 사건이다. 다리미가 아니라 철제 변압기로 때렸다 등의 몇 가지가 차이가 있지만 사건의 기본 얼개나 해법은 같다. 결국 사건은 의학적 쟁점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살인죄 부분에선 무죄를 받게 된다. 인간사 불행은 모두 만난다는 재판정에서 한 인간의 삶의 문제에 둔감해지지 않고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보려 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다.

책을 읽다보면 여러 사건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다. 정당방위란게 사실 매우 적용받기 힘들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누가 봐도 범인이지만 무죄를 받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그 중 굳은 내 머리를 때린 건 이 부분이었다.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는 점.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척결,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은 모두 법에 따라 이뤄졌던 일이다. 무조건 법대로가 답이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위헌 제도란 게 만들어진 것이다. 덕분에 사회의 상식이 바뀌는 변화를 법이 느리지만 따라가게 된다.

또 하나, 증거는 완벽할 거란 믿음도 깨져야 할 대목으로 얘기한다. 사례로 든 2004년 3월 마드리드 아토차 역 폭탄 테러 사건 애기가 참 흥미롭다. 200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당시 당국은 불발탄에서 지문 하나를 찾는다. 그리고 그 지문을 추적해 FBI는 미국의 한 변호사 브렌든 메이필드를 전격 체포한다. 스페인은 가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게 지문이 같다는데, 그게 증거라는데 누가 반박할까? 하지만 결국 다른 진범이 잡히게 되고 브렌든 메이필드는 무죄로 석방된다. 왜 그랬을까? 지문 감식 과정이란 게 컴퓨터가 유사하다고 한 20명을 놓고 결국 사람들이 모여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그 평범한 진실 앞에 증거는 완벽한가 되묻게 되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4화까지 방영된 지금, 2편 정도가 더 이 책에서 모티프를 따거나 사례를 활용할 거라고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중에 기회 되면 짚어보겠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믿고 볼만한 신민영 변호사의 책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한 국선 변호사의 사건일지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