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둑 -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안세민 옮김 / 책세상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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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한국 사회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면 꽤 근사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물론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박정회에 이어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등 군바리가 정권을 좌지우지 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노동자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질 개선과 국위 선양 등 각자의 소중한 사명을 담아 청춘을 갈아 넣었다.

YS의 세계화… OECD 가입이 몰고 온 파국을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만한 나라가 아주 못 살 지경인 나라로 탈바꿈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직도 IMF 사태라는 파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건의 책임 소재는 가려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자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있고
비정규직이라는 한시적인 고용악화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사측이나 친재벌 언론이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노조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술도 여전하다. 보수정권은 정권 창출에만 관심 있고 사회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부실하고 되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만 치중했다.

이런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할 문제이겠으나 결국 영국의 대처가 뿌린 나뿐 씨앗이 흘러흘러 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고 기득권에서 배제된 개도국 후진국을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경제학의 한 사조는 금융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채 정부의 개입할 여지를 최소로 줄이는 시장 지상주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거대기업과 그들의 사업행태 그리고 철저히 기득권에게만 주어지는 금융기관의 이자 특혜… 생계를 위해 2.3금융권만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 왜 우린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길까?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뒤쳐져서 열등해서 그런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 들이고 고리의 이자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적용되야만 한다. 경제 민주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재벌가에게만 자비오는 법질서… 유전무죄 그런 불공정을 언제까지 체념한 채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은 현재의 왜곡된 금융질서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할지 대안과 정책적 시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읽고 깨어난 시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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